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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목)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11.11 20:23 | 조회 895 | 좋아요좋아요 228
1.정우택 상당구 복귀..5선 재도전 '시동'
2.정책연구 부실 질타.. 제도 개선 촉구
3.북이면 최대 소각장 클렌코 허가 취소 '정당'
4.음성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5.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6.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고 내도 도망가면 그만?
7.음성군, 전 군민에 10만 원씩 지원금 지급
8.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 1만 1,500리터 기탁



1.정우택 상당구 복귀..5선 재도전 '시동'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당 안팎의 논란에도 청주 상당구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조직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내년 재선거에 바짝 다가선 건데요.  

 지난해 총선에서 흥덕구로 지역구를 바꿨다가 낙선한 뒤 상당구로 다시 돌아온 정 위원장은 
5선 재도전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절치부심 재기를 노렸던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국회의원 재선의 텃밭이었던 청주 상당구에서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치신인 윤갑근 전 위원장에게 내줬던 상당구 당협 조직위원장 자리를 되찾으면서, 국회의원 5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흥덕구로 지역구를 옮겨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 한 지 1년 7개월 만으로, 당장 내년 3월 상당 재선거 출마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우택/신임 상당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내년) 1월 중에는 공천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두 달 전에 당에서 여러 가지 조직위원장 인선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선정했으리라 저는 보기 때문에."

 재선거에 출마할 당내 인물이 보이지 않아 직접 나섰다고 밝힌 정우택 위원장. 

 자신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상당구 예비후보 등록 이틀 만에 돌연 흥덕구로 지역구를 옮겨 당내 예비주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경쟁 후보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흥덕구 출마가 당의 결정이었음을 드러내며, 5선 의원이 돼 상당구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충북 발전에 배전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택/신임 상당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지난번 공천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윤갑근 전 위원장 측 조직을 끌어안는 것은 물론, 동남지구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된 새로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의 낙마로 재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정당으로 조심스럽다면서도 정 위원장의 출마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허창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정치 쪽에서는 잔뼈가 굵은 분인데 그런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상당으로 다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곱게 보진 않을 것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충북도당 위원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자신이 재선거와 대선을 함께 준비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2.정책연구 부실 질타.. 제도 개선 촉구

MBC는 앞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12)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의회도 충청북도의 부실한 용역 관리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뉴스데스크 영상
["충청북도 연구용역 사업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용역을 중복 발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MBC가 보도한 
연구 용역의 문제점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숙애/충북도의원
"지역 언론에서 지적한 65% 수의계약이나 몰아주기식 계약은 이제 더이상은 지양해야 한다."

           
    신용식/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수의계약 비율이 높거나 또 특정 기관에 (연구용역을) 몰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쓰지도 못한 부실 용역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체계 단일화를 위해 6천만 원 이상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숙애/충북도의원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도에서 이것(연구)을 정책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용식/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아마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연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정책연구 예산을 충청북도가 지나치게 방만 운영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지원금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낮은 상황에서 
해마다 수억 원씩, 올해도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정책연구 예산으로 과다 책정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이상욱/충북도의원
"3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게 타당한 업무처리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충청북도가 지난 7월 개정한 연구용역 관련 조례가 여전히 부실하다며, 추가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3.북이면 최대 소각장 클렌코 허가 취소 '정당'

 청주 북이면의 최대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클렌코에 대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각장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청주시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각업체 클렌코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가 허가된 것보다 임의로 큰 용량을 설치해 과다 소각한 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로 봐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이런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허가량보다 만 3천톤을 과다 소각하다 검찰에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청주시는 2018년 '과다 소각'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무단 증설'과 '부정한 허가'를 이유로 2019년 다시 허가를 취소해 2년여 만에 첫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오성근 /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사업장 측에서는 항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2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북이면에 소각장 추가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도 지난 7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종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법의 잣대로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고려한 판결이지 않았나..."

 2001년 들어선 클렌코의 용량은 청주 북이면에서 최대인 하루 352.8톤. 

 현재는 미허가 품목의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별건의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영업 정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양태욱) 


4.음성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메추리 농가에 이어 음성 금왕의 오리농장도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 메추리농가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된 이후 일제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오리농장도 H5N1형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2만 3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5.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충청북도가 다음 달 9일까지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550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입소자·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이 완료된 이후 면역력 저하 시기가 도래하고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집니다.

 충청북도는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시설종사자의 경우 주 1회 PCR검사 의무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6.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고 내도 도망가면 그만?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 운전자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번호판이 없으니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아예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에 멈춰선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뒷바퀴가 번쩍 들썩일 정도로 세게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떨어뜨린 물건을 줍고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이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달지 않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
 "찾기가 힘들죠. (오토바이) 번호가 없는데 찾기가... 어떻게 찾겠어요, 대로변에는 CCTV가 없는데."

 충북에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는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단속해 압수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게 올 들어서만 서른 대나 됩니다.

 아예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현 / 청주 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단속 과정에서 도주해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가거나 지구대에 단속해서 가져오더라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비용, 벌금을 같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토바이를 사는 비용보다 (커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신고와 단속이 어렵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3년간 번호판이 없는 미신고 오토바이 사고로 478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까지 합하면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신호 다 지키면 늦어지는데 고객들은 늦어지면 보통 환불을 하거나 취소를 해서 신호 한두 개 정도는 (위반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안 찍히려고..."

 번호판이 있더라도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까맣게 칠하거나 꺾어 놓기도 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기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헬멧을 쓰게 되면 익명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륜차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현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당장 뒷번호판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익명성에 숨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의 무법 주행을 막을 강력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임태규, 천교화
 영상편집: 김현섭
 CG: 변경미


7.음성군, 전 군민에 10만 원씩 지원금 지급

음성군이 모든 군민에게  나이, 소득 관계없이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음성군은 위드코로나 돌입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11) 기준으로 음성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성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포함됩니다.

 음성군은 전용 지급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8.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 1만 1,500리터 기탁

 요소수 부족 사태에 충북에서도 민간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충주에 생산공장이 있는 '유로케미칼'과 보은 장안농공단지에 입주한 켐스틸글로벌은 오늘(11) 충청북도를 찾아 차량용 요소수 1만 리터와, 1,500리터를 각각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요소수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건설기계와 화물차협회, 전세버스 조합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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