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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화)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 2021.06.23 10:32 | 조회 1483 | 좋아요좋아요 481

1. 아동 성범죄 피해자 동의능력 인정 논란 
2. 충북 전체 인구의 31% 백신 접종
3.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방역 특별 점검 시행 
4. 잦은 봄비에 마른 꿀..벌써 2년째 
5.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재개 
6. 축사 규제 완화 발의만 세 번째..상임위 또 부결
7. 단속인 줄 알았더니.."양심 운전자 쌀 드립니다."
8. 제천·단양·충주·음성·영동 오늘밤 호우특보
9.범시민비상대책위, "여당 약속 지켜라" 청주 도심 통과 철도 요구
10. ‘라면 갑질’ 소방 간부 승진심사위원장 선발에 반발 
11. 낙찰계 돌려막기로 17억 빼돌린 70대 실형 선고 
12 괴산 관광자원 개발 총력, 종합계획 수립 
13. 제3회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 출범 


1. 아동 성범죄 피해자 동의능력 인정 논란 

 신뢰와 지배 관계를 형성한 뒤 아동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 피해자조차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대 이부오빠가 10살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동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10살 어린이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아버지는 지난해 아이의 담임 교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딸이 20대 이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교사에게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아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던 거 같아요"

 딸이 기억하고 있는것만 10여 차례 이상, 몇 개월에 걸쳐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피해아동 아버지]
"(아이가) 심리 치료받으러 다니고요. 정신과 진료받으러 다니고요. 약물 복용 같이 하고 있고요. 더 심해져서.."

 하지만, 경찰에서 두차례만 인정됐고 그것도 동의하에 이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대 이부 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동의를 했더라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했을때 처벌하는 법으로,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
"그루밍 성폭력에 의해서 당하다 보니까 폭력과 협박이 없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성폭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거죠."

 지난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49.7%는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혜은/변호사]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했다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형량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10살 어린이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을 동의했다고 인정하는게 맞느냐는 질문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
"피해자가 처한 위치라든가 상황, 연령, 조건들을 다 따져서, 이게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인가 본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고 당했다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아동 그루밍 성범죄 피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 충북 전체 인구의 31% 백신 접종
 
 충북의 백신접종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충북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21) 오후 4시 기준, 1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49만 6천526명으로, 충북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여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가운데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하는 교차 접종 대상자는 충북에서 2만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은 9월 말까지 전체 인구의 70%인 135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방역 특별 점검 시행 

 80명이 넘는 연쇄감염자가 발생한 청주지역 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무기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청주지역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 등 719곳에 대해 매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수시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노래방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4. 잦은 봄비에 마른 꿀..벌써 2년째 

올들어 유난히 잦은 봄비에 양봉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년째 흉작에 시름하고 있는데요. 
꿀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밤꿀 수확철을 맞은 양봉농가입니다.
 
조심스럽게 연기를 뿜고 벌통을 열어보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벌집을 채밀기에 넣고 돌려봐도 나오는 꿀의 양은 아쉽기만 합니다.

[신성립/양봉농가]
"(예전 같으면) 3, 4일에 한 번씩 (꿀을) 뜨고, 꿀양이 (벌집) 8장에 꿀이 꽉꽉 찼는데 지금은 8일, 9일 만에 떠도 (벌집) 8장에 꿀이 다 안 차니까(요.)"
 
국산 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까시 꿀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아까시 꿀 생산량은 만 3,123톤, 평년의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봄비가 원인입니다.

아까시 꽃이 피었던 지난달 충북의 강수 일수는 17.2일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 꼴로 비가 내리는데다 일교차도 크다 보니, 활동량이 떨어진 벌들이 꿀을 거의 따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아까시 냉해로 피해가 컸던 양봉농가들로선 벌써 2년째 가혹한 흉작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용/양봉협회 청주시지부장]
"(한창) 채밀할 시기가 일주일인데 4일간 비가 왔으니까, 채밀할 시기를 놓친 거죠.
평년작으로 볼 때는 뭐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

 더 큰 문제는 이상 기후로 꿀 수확이 차질을 빚어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양봉농협 관계자] 
"낙과 같은 1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해주지만, (양봉은) 꽃을 저희가 따다가
꿀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흉작에 따른 재해로 인정을 못 받고, (재해) 보험 보상도 없다는 얘기죠."

 2년째 농사를 망치고, 기댈 곳도 없는 양봉농민들은 피해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신석호 CG 최재훈)


5.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재개됩니다.
  
충청북도는 올 들어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괴산군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75명이 다음 달 초 입국해, 5개월간 옥수수 수확, 절임배추 생산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치고 입국 전후, 시설격리 퇴소 전 모두 3차례의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역예찰을 강화하고 다른 시군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축사 규제 완화 발의만 세 번째..상임위 또 부결

어느 도시나 다수의 환경권을 위해 도심 주변은 축사가 아예 못 들어오도록 조례로 묶어두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이 경계를 일부 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개정안이 세 번이나 의원 발의됐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또 부결됐는데 이번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가 밀집한 청주 도심을 중심으로 청주 면적의 절반이 붉게 표시돼 있습니다.
다수 시민들의 환경권을 우선해, 조례로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 일부를 내년까지 잠시 허물려는 시도가 몇 달째 논란입니다.
의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개정안 발의가 벌써 세 번째. 
전부제한구역 바깥 지역도 대부분 축종에 따라 일부 제한에 묶여 더는 축사가 갈 곳도 없고,
이 때문에 축산이 가능한 특정 지점으로 축사가 몰려 더는 못 참겠다는 이유입니다.
           
[박정희 / 청주시의회 부의장(대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축사 허가 구역에 축사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 구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대 의원들은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 똑같은 문제를 던지는 건 해결이 아니라 일을 키우는 거라고 반발했고,
 
[이재숙 의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
"(제안 이유가)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이 조례는 풀어달라고 하는 게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특히 직접 당사자가 될 시민들이 대부분 모르는데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며, 위원 절반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부위원장]
"몇몇 주민, 몇몇 농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 저희 청주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가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부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이병학) 



7. 단속인 줄 알았더니..“양심 운전자 쌀 드립니다.“

평소 운전을 하다 경찰이 부른다면 깜짝 놀라시겠죠? 
보통은 교통법규 단속을 할 때 그럴 텐데요. 
오늘은(어제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쌀을 한 포대씩 건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한 외곽 도로.
승합차 한 대가 달려오다 빨간불을 보고 정지선에 정확히 맞춰 멈춰섭니다.
경찰이 차종과 번호를 무전으로 전달하고,
[경찰관 무전] 
 "0109, 회색 스타렉스."
 
다시 막 출발한 승합차를 다른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경찰이 왜 부르나 영문도 몰랐던 운전자는 멋쩍은 듯 차에서 내립니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  
"양심 운전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현희 / 청주시 성화동]
"잘못한 거 없는데 음주단속하나.. 교통법규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 주시고 쌀도 주시고 이래서 기분 너무 좋네요."
     
신호와 정지선을 잘 지킨 다른 차량도 쌀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진희 / 청주시 오창읍]
"차가 많이 다니진 않더라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쌀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김은초 기자]  
"도심 외곽에 있는 이 도로는 평소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입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묵묵히 양심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상품을 받아 갔습니다."
   
사흘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을 골라 양심운전자에게 쌀 10kg씩 주기로 한 겁니다.  
    
경찰이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신호와 정지선, 안전띠, 휴대폰 등 네 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냅니다.
 
[최인규 /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찰이나 자치단체 노력만으로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 각자 한 분 한 분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면..."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찰의 쌀 선물은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8. 제천·단양·충주·음성·영동 오늘밤 호우특보

제천과 단양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주와 음성, 영동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23)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함께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23)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겠습니다.



9. 범시민비상대책위, "여당 약속 지켜라" 청주 도심 통과 철도 요구


범시민비상대책위가 오늘(22)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고 민주당이 정책공약으로채택했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청주 도심 노선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충북선 활용보다 수요와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일상의 교통수요를 대량 처리할 수 있어,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 ‘라면 갑질’ 소방 간부 승진심사위원장 선발에 반발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서 부하직원에게 소위 '라면 갑질'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소방간부가 소방교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갑질 사건으로 충북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을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해 또 시대에 뒤쳐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는 이미 징계 처분이 끝났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1. 낙찰계 돌려막기로 17억 빼돌린 70대 실형 선고 

낙찰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해 17억 원 상당의 곗돈을 빼돌려 달아난 70대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4년여 동안 9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0명에게 피해를 입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여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2 괴산 관광자원 개발 총력, 종합계획 수립 

괴산군이 관광자원 개발 청사진을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지 괴산'을 목표로,2개 광역권역과 테마별 6개 소권역으로 나눈 관광 특화 전략을 담았습니다. 
2개 광역권역은 백두대간과 연계한 장연~연풍~칠성 구간, 청천에서 산막이옛길을 지나는 달천강변 구간이 지정됐습니다.
6개 소권역은 소수와 불정, 감물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관광, 청안과 사리의 청년·체험관광,
청천의 역사·예술관광 등으로 나눴습니다. 
괴산군은 권역에 맞춰 레포츠단지와 산림체험마을, 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13. 제3회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 출범 

국내 유일의 무예·액션 장르 영화제로 올해 3회째를 맞는 '국제무예액션영화제'가 집행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해 영화제 위원으로 활동한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청주 출신의 영화배우 이범수 씨 등 집행위원 11명을 위촉했습니다.
올해 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10월 중순 청주 일원에서 열려, 20개국의 장·단편 영화 50여 편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상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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