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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수)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8.18 20:18 | 조회 668 | 좋아요좋아요 217

1."상점 운영권 주겠다" 백기 든 충주시
2.선관위와 엇갈린 법원판결"공무원 정치적중립 엄격"
3.충북 코로나 확진 학생 절반 이상 가정 내 전파
4.충주 3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배 예결위원장 내정
5.충북 미활용 폐교 33곳 "상생 모델 찾아야"
6.구도심 도로의 변신..주변 상인 반발
7.송기섭 진천군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8.김두관 의원, 충북 방문 취소
9.괴산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주민설명회 매주 개최
10.옥천군, 결식아동 급식비 5천 원 → 6천 원 인상
11.청주시, 노숙자-미등록 외국인 얀센 우선 접종
12.보은대추축제 올해도 온라인 개최



1."상점 운영권 주겠다" 백기 든 충주시

시민 공간 점용, 3심에 이른 소송, 철거와 함께 이어진 거센 반발과 시청 진입 시도...

 모두 '빛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시작된 충주 라이트월드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3년간의 논란들입니다.

 논란 속에서 대법원까지 3심을 내리 승소한 충주시는 '정당한 행정절차'였음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거센 항의를 계속해온 라이트월드 투자자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무마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조물 해체 작업이 한창인 충주 라이트월드.

 시민의 공간인 행정재산을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불법 전대행위로 사용 허가가 취소된 뒤 1년 7개월 소송 끝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철거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가림막과 매표소, 소형 조형물을 해체했고, 다음 달이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철거 작업 첫날 고공농성을 시작으로 연일 거세게 항의해온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을 멈추면서 속도가 붙은 덕분입니다.

[이지현 기자]
 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던 투자자들이 돌연 마음을 바꾼 건 충주시가 결국 요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원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주시가 일부 수용한 겁니다.

 정당한 행정절차인 만큼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던 충주시는 무술공원 안에서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기존 컨테이너형 상점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아 투자자들에게 임대하거나, 새로 지어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이현섭/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법적 책임은 없으나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협조, 민형사상 소송 미제기 등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생계 자구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업시설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예산이 들어가 또 다른 특혜 논란 속에 의회 승인을 통과해야 하는 가운데, 상점 규모와 위치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여 갈등이 재발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


2.선관위와 엇갈린 법원판결"공무원 정치적중립 엄격"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상혁 보은군수의 친일 발언 논란과 이를 계기로 시작된 주민소환 시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소환 필요성을 피력했던 중학교 교사에게 법을 어겼다며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앞선 선관위 해석이 있었지만
법원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보은군의 한 교차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주민소환 서명을 호소했던 기자회견입니다.

 국가공무원인 중학교 교사가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주민소환법에서는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소환 서명을 호소한 이 기자회견은 과연 서명요청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보은군선관위 해석과 청주지법 1심 판단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먼저, 해당 기자회견이 있기 5일 전, 시민단체의 질의 내용에 보은군선관위는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통상적 주민소환 서명호소 기자회견은 주민소환법 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장에 다수 주민을 모이도록 하는 등의 행위양태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될 땐 법 위반"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나, 보은군 선관위 직원과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등 4명이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점검을 벌였고,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명부를 제시해 직접 서명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법적 허용 범위를 넘겼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서명부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며, 

 이는 통상적 방법이 아니라 다수 주민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등의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난 3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위해 판례를 남기려고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해당 교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금회/중학교 교사
"너무 과장되고 확대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우리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참담합니다."

 해당 교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3.충북 코로나 확진 학생 절반 이상 가정 내 전파

충북 코로나19 확진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정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확진된 학생 344명의 54%가 가족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밖 확진환자 접촉을 통한 감염은 22.7%, 학교 내 감염은 7%였습니다.

 같은 기간 교직원은 68명 확진됐습니다.


4.충주 3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배 예결위원장 내정

충주 지역구 3선의 이종배 국회의원이 오늘(18)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위기를 타개하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충주를 비롯한 충북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과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5.충북 미활용 폐교 33곳 "상생 모델 찾아야"

학령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문제는 폐교가 된 뒤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을지, 왜 주인을 찾고 있지 못하는지 이채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문을 닫은 음성의 한 폐교.

 입구 앞에 출입을 막는 빛바랜 안내판이 걸려있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듯 건물 외벽은 낡아 곳곳에 페인트칠이 벗겨졌습니다. 

 지난해 폭우 피해까지 입은 데다 내부는 벽면이 갈라지고 곰팡이가 가득 핀 채 방치돼있습니다. 

 86년 전 주민들이 기부한 땅에 지어진 뒤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기까지 졸업생만 3천3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폐교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인수/마을 주민
"비어 있어서 안 좋지. 뭐 (여러 사업들을) 한다고 그랬었어 우리 동네에서. 요양병원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그동안 공공 시설물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양궁장, 축구공원, 공립 치매 센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유야무야 됐습니다.

 막대한 보수 비용도 골칫거리입니다. 

           
이홍구/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오래) 문을 닫다 보니까 페인트칠이라든지 할 게 많아요. 거의 한 2~3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예산 투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57년 전 주민 기부로 건립된 음성의 또 다른 초등학교 분교.

 20여 년 전 폐교된 뒤 도자 공방 등 3차례 임대 사업자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폐업했습니다.

 그 뒤로 매각이 5차례나 시도됐지만 1년 가까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25억이 넘는 높은 입찰가뿐 아니라 사들였다 해도 용도가 10년 동안 묶여 있어 새 계약자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 충북에서 사라진 학교 254곳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3곳.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자체, 산업체 등과 함께 주변 환경과 지역 정서에 맞는 상생의 방법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승수/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세입재산팀
"지역에 있는 대학교 및 산업체 연수 시설 등으로 대부(사업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폐교 관리 비용은 충북에서만 한 해 평균 2억 9천5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때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었던 학교를 다시 지역 공유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숙제는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경호) 


6.구도심 도로의 변신..주변 상인 반발

사람보다 차량을 우선했던 구도심의 낡은 도로들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보다 사람을 우선해, 차로 한 개를 줄여서라도 보행로를 넓히는 추세인데, 당장 주차난을 우려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직선 반듯했던 보행로 경계가 둘쭉날쭉입니다.

 구불구불, 삐죽삐죽,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청주 구도심 750m 구간의 이 보행로는 최대 폭이 기존의 두 배인 6m. 

 왕복 두 개였던 기존 차로를 일방통행 한 차로만 남기고 나머지를 보행로와 일부 포켓 주차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만성 불법 주정차로 어차피 교행이 잘 안되니까 유명무실한 중앙선을 지우고 이참에 보행자 중심 거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민
"앞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양옆에 차들이 있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후진을 하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피해 주기도 하고..."

 양쪽 주정차로 차량들이 뒤엉키는 구도심 대학가 먹자골목도 마찬가지.

 1m도 안 되는 양쪽 인도를 각각 5m로 늘리는 대신 차로 하나를 줄여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입니다.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존 차로나 인도를 줄인 경우는 많았지만, 거꾸로 인도를 넓히려 기존 차로와 주차 공간을 줄이는 건 충북에서 낯선 시도입니다.

 곽준흥 / 청주시 도시재생1팀 주무관
"안전하면서도 이 거리가, 이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시달렸던 구도심의 주변 상인들은 그나마 얼마 없는 주차 공간마저 사라지게 됐다며 반발합니다.

 주변 상인
"무작정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사람 보시다 시피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고, 나오지도 않고. 오늘 진입금지를 시켜놨잖아요"

 이런 도로 개선 사업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현재 청주에만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이병학)


7.송기섭 진천군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송기섭 진천군수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조속한 혁신도시 2차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균형발전 취지로 조성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수도권 120여 개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기섭 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김두관 의원, 충북 방문 취소

오늘(18) 충북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시종 충북지사를 면담하고 충북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내일(19)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이시종 지사 면담, 충북지역 기자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9.괴산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주민설명회 매주 개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괴산군이 매주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괴산군은 매주 수요일 사리면사무소 광장에 부스를 설치해, 주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산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리면 일대 170만㎡에 괴산군과 SK건설, 토우건설이 만관합동으로 추진하는 메가폴리스 산단은 폐기물매립장이 포함돼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폐기물매립장 면적을 6만㎡에서 4만 6천㎡까지 줄이고 외부 반입량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옥천군, 결식아동 급식비 5천 원 → 6천 원 인상

 옥천 지역의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다음 달부터 끼니당 천 원이 인상됩니다.

 옥천군은 보건복지부 급식비 권고 기준에 맞춰, 올해 남은 예산 2천여만 원을 들여 결식아동 급식비를 한 끼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옥천군 내 급식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388명으로, 지역 상품권이나 단체 급식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1.청주시, 노숙자-미등록 외국인 얀센 우선 접종

청주시가 오는 23일부터 얀센백신 자율 접종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백신 특성을 고려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자나 미등록 외국인, 이밖에 요양병원 신규 종사자나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접종은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여권 등 본인 확인 서류만 지참하면 단속 등의 불이익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2.보은대추축제 올해도 온라인 개최
 
 보은 대추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보은군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유튜브 채널과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추 판매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축제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대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보은 대추축제는 해마다 백만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해, 2019년까지 3년 연속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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