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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목)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7.22 20:25 | 조회 609 | 좋아요좋아요 223

1.환경부 '북이 소각장 건강조사' 연장 발표..주민 영정 들고 항의
2.고교학점제 추진 중단하라.. 갈등 예고
3.청주 헬스장 사흘째 확산..체력단련장업 특별점검
4.'에어컨도 복지인데'..폭염 사각지대 여전
5.흙 때문에 망친 농사..30배 손해배상
6. "청해부대원 쾌유 기원" 보은 지역주민 격려품 전달
7.입찰정보 유출 충북개발공사 직원 입건




1.환경부 '북이 소각장 건강조사' 연장 발표..주민 영정 들고 항의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에서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진 원인을 규명하라는 대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소각장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 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 끝에 환경부가 연장 조사를 결정했는데,주민들이 이번엔 암으로 숨진 가족과 이웃의 그림자 영정을 들고 또 환경부를 찾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소각장이 세 개나 몰린 청주 북이면 주민들이 환경부 정문을 막고 앉았습니다.

 이번엔 마을에서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숨진 가족과 이웃들의 그림자 영정을 들었습니다.

 주민 건강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 못 했다는 지난 5월 환경부 발표에 대해,

 "이 많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거듭 항의하러 온 겁니다.

           
 [신재인/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병에 의해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됐다면 당연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관련 기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소각장에 면죄부를 주려던 게 아니었냐며 정부에 강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김병진 / 북이면 현암리 이장]
"엉터리로 샘플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무서운가?"

 환경부가 5년 더 연장해 2차 조사를 결정했는데도 오히려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런 불신 때문입니다.

 인근 폐광산이나 산업단지까지 2차 조사 대상에 넣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소각장을 대신할 희생양을 찾는 거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고,

 1년여의 선행 조사에서 10억 원을 썼는데 앞으로 5년 예산이 고작 2억 원이라며, 제대로 할 의지나 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박종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민간 소각장이 어찌 됐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민간 소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부는 1차 조사의 연장 보완이라며,예산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반박합니다.

         
[신광진 사무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그때는 77가지 종류의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두 가지 물질, 카드뮴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로 초점을 두어 진행하기 때문에 선행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환경부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를 설계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불신 해소 노력이 먼저라고 맞서 오는 9월 조사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2.고교학점제 추진 중단하라.. 갈등 예고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됩니다.
 
 충북의 고등학교들도 준비작업이 한창인데,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쉬는 시간마다 삼삼오오 수업 받을 교실을 찾아가고, 

 다른 반 학생은 물론, 다른 학년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해당 교실로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이윤수/충북대 사대부고 2학년(지난 5월)]
"이동하면서 수업하다 보니까, 같이 관심 있는 과목에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목이 대폭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 일본어와 지구과학 교사가 컴퓨터 코딩 수업을, 영어와 수학교사가 보건수업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우환/괴산고 교사]
"(주변에서) 동료 교사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든지 해서 (수업을 준비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자신감 있게 학생들한테 당당하게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전교조 충북지부가 고등학교 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6.2%가 고교학점제 추진 중단을, 31.2%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수업준비가 73.9%로 가장 많았고, 생활지도와 시간표 작성, 유대감없는 수업 환경, 과목개설 협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도 고교학점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앞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해 4곳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일반고 전체 확대 방침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성민/전교조 충북지부 청주남부중등지회장]
"선도·연구학교의 전면 실시를 자신들의 화려한 성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즉시 (선도·연구학교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4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연구 선도학교 지정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영/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연구·선도학교를 반드시 운영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문제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통해서 2025학년도에 본격적인 (고교학점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와 교육당국의 상반된 입장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이병학/ CG 최재훈)




3.청주 헬스장 사흘째 확산..체력단련장업 특별점검

 청주의 한 헬스장을 중심으로 사흘째 연쇄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확진된 한 20대의 동선을 파악해,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는 물론 같은 헬스장 이용객을 상대로 선제 검사를 벌인 결과, 
오늘만 10명을 비롯해 사흘 동안 모두 16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복귀 전 검사를 받은 군인을 비롯해,헬스장과 무관하게 무증상 상태로 선제 검사를 받은 4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오늘 하루 청주에서만 18명이 확진됐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브리핑을 자청해, 470여 개 체력단련장업 모든 종사자들에게 오는 25일까지 자진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후 불응한 종사자들은 강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에어컨도 복지인데'..폭염 사각지대 여전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올여름, 누구보다 고독과 폭염, 이중고를 겪는 홀몸 어르신들의 여름 나기가 걱정되는데요. 

 이젠 에어컨이 생필품으로 자리 잡아 홀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에어컨을 달아주는 복지사업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풍기에 의지해 찜통더위를 나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사는 변 모 할머니.

 일흔다섯 평생 처음 갖게 된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마루에 앉아 한글 공부를 합니다.

 지자체가 이달 초 창문형 에어컨을 무료로 달아준 덕분에 올여름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지병으로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아, 그동안은 선풍기 한 대와 씨름하며 더위를 버텨왔습니다.
 
         
[변00(75세)/청주시 상당구] 
"하루에 물 몇 번 끼얹었어 더워서 불편했지 뭐, 저녁에 잘 때 더워서 문 열어놓고 자고.."

 변 할머니처럼 올해 에어컨 복지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홀몸 어르신은 충북에서만 93명, 전국적으로는 32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홀몸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원룸에 5년째 혼자 살고 있는 이건전 할아버지는 찜통 같은 집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집안 온도는 34.8도,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한 달 전엔 더운 열기라도 내보내려 환풍구를 직접 달았습니다. 

           
[이건전(75세)/청주시 복대동]
"35도까지가 고비에요. 35도 좀 넘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돈 때문에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그게 되나요."

 이러다보니 찜통 집을 피해 무더위 쉼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령연금 30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다 보니 에어컨 사는 일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배00(85세)/청주시 청원구]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 해. 집 안을 다니지를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에어컨도 내가 못 사고 그냥 선풍기만 쓰는 거야." 

 폭염은 3년 전 자연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점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은녀/충청북도 기후대기과 기후변화팀장]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취약계층이거든요. 100% 모든 분들한테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거엔 사치품으로만 여겨졌던 에어컨이 이제는 보편적 복지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직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경호 




5.흙 때문에 망친 농사..30배 손해배상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흙을 샀는데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시멘트 같은 산업 폐기물이 섞여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농민에게 엉터리 흙을 팔아다가 되레 30배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부부는 6년 전, 친환경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를 지으려고 논을 성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흙을 공급하는 업체에 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3천여 제곱미터의 면적의 논에 6천여 톤의 새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커녕 작물을 심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견본으로 보여줬던 흙이 아니라,플라스틱 호스, 건축 자재물, 폐콘크리트 같은 산업폐기물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인/피해 농민]
"펌프가 튀어나와 있고 전선이 막 나와 있고, 바닥에 시멘트 덩어리들 해서 화강암 잡석 같은 거 바닥에 쫙 깔려 있더라고.."

 그때부터 지루한 법정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업체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해 흙값 천 만원을 받아갔지만 이번에는 흙값의 30배를 농민들에게 물어줄 처지가 됐습니다.

 형사 재판부가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자갈 3천톤과 시멘트 39톤, 폐기물 7톤이 나온 것을 근거로 2심 민사 재판부는 농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폐기물 더미 농지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억대 비용에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영농손실금 비용까지 총 3억 3천여 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이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흙은 문제가 있지만, 공급업체가 문제의 흙을 어디서 언제 반입했는지, 실제 불법 매립이 맞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업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인/피해 농민] 
"(비닐하우스) 파이프까지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무척 힘들고, 돈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걸 흙을 파서 다시 새 흙을 받아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건데 아직 가타부타 말도 없고"
 
 흙 천만원어치 팔았다 되레 30배를 물어주게 된 업체측은 "원청과 하청업체로부터 흙을 받아왔을 뿐, 이런 흙인지는 본인도 몰랐다,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법정다툼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신석호, 김경호, CG:변경미)



6. "청해부대원 쾌유 기원" 보은 지역주민 격려품 전달

 아덴만 해역 파병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청해부대원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응원과 온정을 전했습니다.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주민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정문에서 군과 합동지원단 대표에게 2백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하고 괘유를 기원했습니다.

 서원계곡이 위치해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 만큼 매출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는 2백 명의 청해부대원 경증 확진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7.입찰정보 유출 충북개발공사 직원 입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발사업 관련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충북개발공사 직원을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피의자 신분과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충북개발공사 직원을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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