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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금)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 2021.06.28 08:48 | 조회 773 | 좋아요좋아요 285

1.휴대전화 '캐시백' 헐값 할인 미끼 사기
2.청주시 '조정지역 해제' 재요청 불가
3.서민경제 회생지원 '충북희망자금' 다음 달 출시
4."야시장은 아니올시다"..청주시 특례 폐지
5.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 "참전 용사에 감사"
6.건물 신축 현장 추락사..안전관리 위반 여부 조사
7.충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점검



1.휴대전화 '캐시백' 헐값 할인 미끼 사기

 휴대전화 기기를 바꿀 때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할까 비교들 많이 하실텐데요.
 법적 허용치를 넘어선 과도한 할인은 경계하셔야겠습니다.
 
 기기값을 내면 70~8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수십 명을 속인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지난해 진천에서도 휴대전화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억대 피해를 낸 바로 그 사람이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백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기기를 싼 값에 개통해주는 곳이 있다는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고 지난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휴대전화 가격의 70~80%를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니깐,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일반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달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구매를 하게 되죠."
 
 현행법상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할인해 줄 수 있는데도 휴대전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모두 일시불로 계좌입금을 하면, 한 달 뒤 대부분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 
"그렇게 '캐시백'을 주면 자기는 남는 건 없는데, 휴대전화를 팔 때마다 통신사에 실적이 쌓인다는 거예요. 전국구의 판매왕 그런 거 되면 자기한테 인센티브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약속한 돈은 주지 않고, 다달이 기기 할부금까지 청구됐습니다.
 
 사내에 이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사내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휴대전화 개통하는 거를 '여기서 하면 쌉니다'하는 질의응답 그런 데서 그분의 성함이 튀어나온 거죠."
  
 이러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여 명, 대부분 이 회사 직원들로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는데,신고 접수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기 피해자]
"친구랑 가족, 친척들까지 소개를 했어요.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싸더라' 해서 그렇게 추천을 했죠. 그 친구들이 또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청주흥덕경찰서는 이 40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지난해 청주와 진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억대 사기 피해를 낸 동일 인물입니다.

[휴대전화 고수익 투자 피해자]
"(지난해) 9월에 접수를 했는데, 계속 진전이 없고 (피의자가)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코로나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당 40대 여성은 수사 담당자를 바꿔달라며 거듭 기피 신청을 하고, 갖은 핑계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아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청주시 '조정지역 해제' 재요청 불가

 청주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조정지역 해제 건의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석 달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0% 이상 웃돌아 조정지역 지정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데다, 청약경쟁률도 최근  오송의 임대 아파트마저 100대 1을 넘는 등 
해제를 요청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조정지역 최초 지정 다섯 달 만인 지난해 11월 정부에 해제를 요청했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과 풍선효과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올들어 누적 6% 상승률을 기록 중인 청주의 아파트값은 매주 0.2% 남짓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서민경제 회생지원 '충북희망자금' 다음 달 출시

 서민들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충북희망자금이 출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7일부터 소액금융지원사업인 '충북희망자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충북도민으로, 연 3~4%의 금리로 최대 천5백만 원을 대출받아 5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4."야시장은 아니올시다"..청주시 특례 폐지

 보통 40대 이상이면 도심 포장마차나 야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죠.
 이 추억을 소재로 구도심 전통상권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한때 유행처럼 번졌는데, 대부분 용두사미 신세가 됐습니다.
 세금까지 들여 동참했던 청주시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야시장 존립 기반인 특례 훈령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즉석 조리가 가능한 가로 2m 정도의 가판대가
잡초 사이에 방치돼 있습니다.
 
 조리 도구는 빨갛게 녹슬었고, 곳곳이 거미줄에 휘감겼습니다.
 
 누렇다 못해 새까맣게 변한 영업허가증이
방치된 시간을 보여줍니다.
 
[심충만 기자] 
이렇게 점점 흉몰이 돼 가는 즉석조리용 가판대가 이 전통시장 주차장 한쪽 면을 따라 17대나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
이거 처치 곤란이에요. 주차장이라도 생겼으니까 이나마도 놓지. 이거 가져다 맘대로 버리지도 못해요. 시 재산인데, 참...
 
지난 2015년 구도심 재생 사업의 하나로 90년대 사라진 추억의 야시장을 부활하겠다며 청주시가 8천만 원을 들여 마련했던 겁니다.

당시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야시장 부활이 전국적인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판대가 사용된 건 그해 겨울까지 두세 달이 전부. 
 
 사회적 배려를 하겠다며 경험도 없는 청년이나 이주 여성을 우선 배정했다가, 냉정한 현실을 맛봐야 했습니다. 
 
[김동진 / 청주 서문시장 상인회장]
"겨울 넘기고 나니까 거의 25개 중에서 한 4개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해, 2016년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죠"
 
 5년을 지켜보던 청주시가 실패를 인정하고,야시장의 존립 근거인 특례 훈령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도로법 등 여러 법률이 금지하는 야시장을 합법적으로 허가하는 말 그대로 '특례'인데, 더는 유지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선호 / 청주시 위생정책팀 주무관]
"야시장 운영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라서 더 이상 한시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이번에 훈령 제정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업을 기획했던 청주시 해당 부서는 세금 들인 가판대 일부가 어디로 사라졌고, 또 남은 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신석호)



5.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 "참전 용사에 감사"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이 오늘(25)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이라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니다.
  
 충청북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으로 매월 46~5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건물 신축 현장 추락사..안전관리 위반 여부 조사

 청주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61세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2일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사창동의 공사 현장에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일부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감독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7.충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점검

 충청북도는 오늘(25)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두 명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논의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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