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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목)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8.12 21:22 | 조회 657 | 좋아요좋아요 198

1.광복절 연휴 앞두고 "자발적 4단계 해달라"
2.'물놀이 집단감염' 영동 고교생 과태료 부과
3.충북교육청 연구용역 실태: 중복 발주
4.불 난 아파트 7층서 추락..주민들이 이불로 구조
5.인권 단체가 인권 침해? 노동 단체가 폭로
6.'유언비어' 계엄 포고령 위반 42년 만 무죄
7.포럼 '공정과 평화', 이재명 후보 지지
8.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 "일부만 대면으로"
9.2021괴산고추축제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개최
10.2021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11.청주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7월 재산세 감면
12.도내 대학 상당수 2학기 수업 비대면 전환



1.광복절 연휴 앞두고 "자발적 4단계 해달라"

 충청북도가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져달라고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켜달라는 건데요.
 4단계 격상을 놓고 청주시와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 현재 충주시에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도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외출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도민 스스로 4단계에 준해 저녁 6시 이후 불가피한 사적모임도 2명까지로 제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
우리도는 4단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4단계 수준에 준하여 18시 이후에는 본인 포함 2인 이내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선제적 4단계 격상을 요청했지만, 청주시는 시민 생활 제약과 소상공인 피해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아직 4단계 검토 대상이 아니고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의 61% 정도도 가족이나 동료 등을 통한 감염으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무는 다른 지자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봉규/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강하게 최대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차단 방역을 최대로 한다면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까..

 한편, 8월 11일 기준 충북 도민의 44.7%가 코로나19 백신을 1번 이상 접종해 전국 평균보다 2.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김병수)


2.'물놀이 집단감염' 영동 고교생 과태료 부과

 영동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어기고  물놀이를 하다 확진된 고등학생 8명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브리핑을 통해,긴급상황본부를 즉각 가동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동군 내 학교의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기숙사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도 16일까지 휴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충북교육청 연구용역 실태: 중복 발주

연구용역 실태 집중취재 오늘도 이어갑니다.

 그래도 교육기관은 다를까 했더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웃도어스쿨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연탐험형 체험학습을 해보겠다며 만든 연구보고서 2건을 들여다 봤더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웃도어스쿨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
보고서입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자연과학교육원이 지난해 5천4백여 만 원을 들여 외부기관에 맡겨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청주 삼일공원 일원에 생태학습 체험 시설을 만들어 아웃도어 스쿨을 운영하자는 것. 
 
 설문 조사에서 94.6%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130명 뿐, 이 가운데 43.9%는 이런 체험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용 대상자로 제천·단양은 물론 영동 학생까지. 충북의 모든 학생을 포함시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
"충북 유아 중에서 상당산성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15.1%. 마찬가지로 저희도 충청북도 전체 학생 인구 중에서 15.1%로 한 건데요."

 사흘 뒤, 도교육청도 비슷한 이름의 연구용역을 2천만 원 들여 발주했습니다.

 제목은 '아웃도어 교육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 

 이번엔 설문조사에다 전문가 면담 결과를 추가해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을 왜 신설해야 하는지 근거로 삼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기존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도 아웃도어 스쿨을 신설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비약합니다.
 
 제목에서 제시하겠다던 아웃도어 스쿨 타당성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해서 6명을 면담했는데,3명은 도교육청 직원, 나머지 3명은 가명을 쓴 외국인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전문가가) 가명 썼나요... 예.
<안 보셨어요. 가명 쓴 거>
아니요. 저는..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잖아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대학에 있는 교수잖아요."

 연구 목적과 연구 방식이 겹치는 연구가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중복 발주된 셈입니다.

         
        김헌일/청주대 교수
"제목, 연구 방법, 과업, 배경, 목적. 그다음에 연구 방식들. 이런 것들이 유사해서
다른 연구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특정 기관에 연구 용역을 몰아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된 행복씨앗학교 연구용역 9건 가운데 7건을 모두 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가져갔습니다.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최경천/충북도의원
"(연구) 기관을 달리해야지만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좀 평가가 이뤄지는데,
비슷한 주제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면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겠어요. 또 연구자들도 비슷해."

 도교육청은 최근 6년 동안 81건의 연구용역에 24억 7천여 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70% 가까운 56건은 경쟁자 없는 수의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
"편향된 교육을 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기관에 발주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을 해 놓고 어떻게 정책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평가와 활용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박을석/충북교육정책연구소 소장
평가와 활용계획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받고 있는 걸 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기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 용역 사업, 

 하지만 편한 입맛대로, 용역이 남발된다면
용역 결과의 완성도는 물론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4.불 난 아파트 7층서 추락..주민들이 이불로 구조

오늘(12)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7층에 매달려 있던 20대 남성이 이웃 주민들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이 떨어지자 이웃 주민들이 집에서 가져나온 이불을 펼쳐 추락한 남성을 받았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어제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불이 시작된 7층에서 검은 연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가 나는 창문 밖에 한 남성이 맨몸으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간신히 버텨봅니다. 

 15미터 높이의 7층, 손에 힘이 풀리면 그대로 추락하는 긴박한 상황.

 이 남성을 본 주민 6명이 집에서 챙겨나온 이불을 들고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추락하자 이불을 크게 펼쳤고 가까스로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윤희 / 아파트 주민
 "뜨겁다고 바깥으로 매달리셨거든요, 창틀에.
떨어지시면 뭔가를 펼쳐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이불 갖고 나와서..."
 
 떨어진 남성은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곽두호 / 아파트 주민
 "이불을 밑에 받치는 순간에 그분이 힘이 빠져서 떨어지면서 이불 쪽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덜 입은 것 같아요."

 [김은초 기자]
"밑으로 떨어지는 남성을 이곳에서 주민들이 이불 석 장으로 받아냈습니다."

 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 학생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 / 아파트 주민
 "가족들이 당황해서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 인명 피해는 적어야 하니까 계속 부르면서 내려왔는데, 불났다고."

 구조된 남성을 포함해 연기를 마신 아파트 주민 1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이 난 집은 모두 타 6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영상제보: 김주연(시청자)


5.인권 단체가 인권 침해? 노동 단체가 폭로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청주의 한 단체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과 사법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의 여성노동단체가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청주의 한 여성 인권단체.

 지난 5월 이 법인 산하 기구에서, 직원 4명 중 3명이 언어폭력 등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선임 1명을 법인에 신고했습니다.

 법인은 즉각적인 분리 조치로 해당 선임을 법인 사무실로 대기발령했습니다.

           
법인 관계자
"동료 간의 괴롭힘에서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매뉴얼과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분리 배재 대기발령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거꾸로 신고를 당한 건 법인 대표와 동료들.  
 
 대기발령된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임금 체계 등 내부 부조리에 문제를 제기하니
아예 자신을 해고하려고 이러는 거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가해자 지목 직원 남편
"이런 나쁜 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일을 그만 둘 생각 없냐, 이 얘기를 몇 번 반복적으로 물어 본 상황에서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여성 인권단체 내부에서 진행되던 문제는 여성 노동단체의 공식 폭로로 공론화됐습니다.

          
김태윤 / 청주지역 공동체 시민센터 대표
"적어도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곳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감과 만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인권단체는 해명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일축합니다.

        
 법인 관계자
"일 잘하고 정말 고생하는 직원으로 알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지만, 반론할 가치도 없어요."

 이 과정에서 입소자 식비 일부로 직원들이 밥을 먹은 등의 작은 일까지 폭로돼 청주시가 289만 원의 보조금 회수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와 경찰, 청주시청 등으로 여러 진정과 신고, 고소 등이 진행된 가운데,법인도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신석호)


6.'유언비어' 계엄 포고령 위반 42년 만 무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군인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병은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이해수씨, 42년이 흘러 어느덧 70대 노인이 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사흘 뒤인 1979년 10월 29일,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표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해사건 당시 초청된 인사가 40명이고 그 중 예비역 3,4성 장군도 포함돼 있어 이들도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별정직 2급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것.

           
이해수/계엄법 위반 전역 군인 
"신문 기사 보고 들은 거, 그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했어요. 그 얘기 전달하는 것뿐이었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씨는 북한 공작금이 종교 관련 단체에 침투됐다는 교육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한 게 발단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이해수/계엄법 위반 전역 군인
"정신교육할 때 그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종참모 군종실장으로 그런 거는 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료 부담으로 마침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받게 된 이씨, 
"당시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로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찬/계엄법 위반 전역 군인 변호사
"그 당시의 계엄법이나 헌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되었다는 거랑 계엄 포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다양한 기본권에 있어서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위법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격변의 시대를 살며 감당한 고통과 희생이 회복되진 않겠지만 여생에 명예회복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해수씨는 이제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해수/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전역 군인
"돌고 돌아 42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니까 한편 감개무량도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변호)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7.포럼 '공정과 평화', 이재명 후보 지지

 충북 도민 백 명으로 구성된 포럼 '공정과 평화'가 기자회견을 열고,민주당 대선경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고난의 삶을 통해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발전시켜나갈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은 이 후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럼 '공정과 평화'에는 김창규 목사, 곽동철 신부, 이상규, 조동욱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 "일부만 대면으로"

17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열린 지난해와 달리,올해는 개막식과 영화관 상영, 음악공연 등 일부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결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 유일 국제음악영화제로 많은 관객이 꿈꾸는 축제의 현장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올해도 대폭 축소된 끝에 열렸습니다.

 애초 의림지 특설무대에서 진행하려던 개막식은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반 관람객 입장 없이, 사전에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주요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면 비대면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과 함께 대면 상영을 준비했지만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25개국 116편의 영화 가운데 개막작 <티나>를 비롯해 국제, 한국경쟁부문 심사작과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 등 절반가량만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장지훈/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장
"경쟁부문에 출품한 작품들 위주로, 그것들은 심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장에서 상영해야 하거든요. 그런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극장 상영 쪽에 배치했습니다."
 
 대표 음악프로그램 '원 썸머 나잇'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예정됐던 콘서트는 대부분 취소됐고, 대신 제천시민만 사전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특별공연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줄이고 줄였다 해도 대면 개최를 병행하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제천시는 기본 방역지침에 더해 외지인 자가진단키트 활용,영화제 활동 인원 PCR 검사 등으로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천/제천시장
"(영화제)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어나가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가동해서..."

 개막식에 이어 15일 특별 공연도 온라인 중계와 TV 녹화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돼 거리두기 속에 지친 마음을 달랠 예정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무탈하게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여름 음악영화의 향연은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양태욱)


9.2021괴산고추축제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개최

 괴산고추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개막식 공연와 고추요리 프로그램 등은 괴산군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농산물유통센터에는 직거래 장터와 고추난타 공연 등이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공식 축제기간 전후로는 3주에 걸쳐 주말마다 괴산의 주요 캠핑장 5곳에서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황금고추를 찾아라', '고추요리대회' 등이 이벤트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또,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괴산장터'에서 괴산청결고추를 구매할 경우 택배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10.2021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육성자금 4차분 4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뤄집니다.
 
 특히, 4차분부터는 방역을 위해  방문접수에서 상담예약 접수로 전환해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1.청주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7월 재산세 감면

 청주시가 코로나19 상생 방안으로 유흥시설도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재산세 중과세 분으로, 감면 금액은 7월분 건축물 재산세 131건, 6억 5천6백만 원입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청주시는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은 자제해야 하지만, 업체의 도산을 막고 지속가능한 세수 기반을 유지하려는 
상생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도내 대학 상당수 2학기 수업 비대면 전환

 충북지역 대학 상당수가 2학기에 비대면 수업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청주대는 당초 전면 대면수업 방침을 바꿔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교대와 서원대도 10월 8일까지,제천 세명대는 10월 1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충북대는 3단계까지는 수용인원 50% 미만에서 대면으로,4단계 격상시 33%를 기준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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