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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목)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9.02 20:38 | 조회 473 | 좋아요좋아요 149
 
1.북침설 누명 쓴 교사 32년 만에 무죄 선고
2."32년의 누명" 그는 왜 북침설 교사로 살아야 했나
3.'제천 요구' 공공병원 설립 합의안 포함 관심
4.박용진 "조직 아닌 민심", 충청에서 반전 노린다
5.이범석 전 부시장 국민의힘 입당
6.현장에서 집에서 즐겨요 '이색 축제'
7.용담댐 방류 피해 옥천 주민 환경분쟁조정 신청
8.청주 여중생 사건 대책 도의회에서 질타


1.북침설 누명 쓴 교사 32년 만에 무죄 선고

학생들에게 "6.25 북침설을 가르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누명을 써 수감생활을 하고 
10년여 동안 학교를 떠나야했던 고등학교 교사가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2년 전 수사와 재판 증거들이 대부분 증거 능력도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강성호 고등학교 일본어교사는 32년 전인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인정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8개월 수감생활 끝에 풀려났고 대법원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과정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돼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성호/청주 상당고 교사
"진실 승리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무죄 선고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사제지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989년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실에서 학생 52명에게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라고 교육했고,

 2주 뒤엔 같은 교실에서 학생 54명에게 북한의 자연과 평양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 장과 화보집을 보여주며,

 "북한 사람은 옷도 잘 입고 높은 건물도 많아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곳이 아니다" 등의 교육으로 북한공산집단을 찬양, 고무했다는 이유입니다.

 30여 년 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불법 체포와 구금 중 작성된 해당 교사의 진술과 신문조서, 압수물, 그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 진술 등이 증거로 뒷받침됐습니다.

 그러나 재심 판결에서 당시 증거들 대부분이 증거 능력조차 없거나 학생들의 일부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이 증거들만으로는 북침설 발언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원근/강성호 교사 변호사
"당시 법리적으로 봐도 지금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증거들 갖고는 도저히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공안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을 지금 다시 판결로써 바로잡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보여주며 했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으로 시사적 문제에 개인적 의견 표명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국가단체 이익이 된다거나 국가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교사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며,"이 사건 판결로 위안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 후 법정 안에서는 우레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전교조 충북지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32년의 누명" 그는 왜 북침설 교사로 살아야 했나

30년 넘는 세월 동안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을 품에 안고 살아온 강성호 교사. 

 그러나 강 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학생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북침설을 조작한 당사자들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당시 평범한 교사를 꿈꾸던 그가 어쩌다 
제자들의 거짓 증언에 맞서야 하는 신세가 됐을까요?

 강성호 교사를 만나 시대적 비극이 된 그 사연을 이채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1989년 5월,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평소처럼 일본어 수업을 하던 초임 교사 강성호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6.25는 미군의 북침으로 일어났다', '북한은 생각만큼 나쁜 곳이 아니다'라며 의식화 교육을 했단 이유였습니다.

강성호 교사 
"후지산 사진과 백두산 사진 같이 보여주면서 어느 쪽이 더 아름답냐 더 높냐, 그 수업이 한 달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북침설 교육으로 둔갑돼서.."

 전교조 결성을 탄압하려 교사들을 감시하던 분위기 속에 강성호 교사는 결국 수감됐고, 

 법정에선 교실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거짓 증언에 맞서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강성호 교사 
"잊히지가 않죠. 왜냐면 하루아침에 제가 교사에서 간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손엔 분필 묻은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북한 찬양 교육을 들었다며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제자 6명 중 2명이 당일 학교에 결석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강 교사의 호소에 귀를 닫았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교단을 떠나 10년 뒤에야 학교 품으로 돌아왔지만, 북침설 교사라는 멍에는 쉽게 벗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재심이 받아들여져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20대의 청년 교사는 어느새 정년을 앞둔 50대가 됐습니다.

강성호 교사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자와 스승을 이렇게 국가보안법이란 잣대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이 현실은 반드시 바꿔야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진실을 밝혀야되겠다."

 강성호 교사에게 지워진 멍에와 책임은 군부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한 개인의 인격과 양심, 교권이 희생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암흑의 시대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경호


3.'제천 요구' 공공병원 설립 합의안 포함 관심

정부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총파업 직전 합의를 이룬 가운데, 제천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도 합의 조항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자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공공병원을 요구하는 지역은 제천과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등입니다.
 
 지난해 6월 농민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제천·단양 공공의료 강화대책위를 설립하고, 심혈관과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 의료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박용진 "조직 아닌 민심", 충청에서 반전 노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대의원 투표가 이번 주말 충청권에서 시작됩니다. 반전을 노리는 후보들에게 충청권에서의 결과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가장 젊은 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오늘(2) 충북을 찾아 조직이 아닌 민심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말 충청권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충북을 찾은 박용진 후보,

 나랏돈 물쓰기 대회에 나온거냐며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 후보는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는 물론 제대군인에게 3천만 원을 준다는 이낙연 후보, 스무 살이 되면 1억 원을 준다는 정세균 후보 모두, 세금으로 미래세대에 막대한 짐을 지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나라빚이 1000조입니다. GDP 대비 드디어 국가부채가 이제 50%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들 하실 거에요 정말 언제까지. 우리 20대 30대들한테 안 미안한가요?

 지역 공약으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한 뒤 청주공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조직과 계파 지원이 없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충북 당원이 젊은 도전자가 파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대한민국의 선도정당 중심정당으로서의 민주당 당원들의 권리당원의 보는 눈을 믿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고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무공천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승부처인 충청권,

 기존 판세 분석이 확인되는 자리가 될지,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시작점이 될 지, 후보마다 막판까지 충청권 공략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5.이범석 전 청주부시장 국민의힘 입당

 청주시 부시장을 지낸 이범석 전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이 오늘(2)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범석 전 정책관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밀알이 돼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출신 국가고위공직자단 소속이었던 이범석 전 정책관은 청주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고 얼마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6.현장에서 집에서 즐겨요 '이색 축제'

충북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괴산고추축제가 제한적이지만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본격적인 대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현장과 랜선 소비자가 혼합된 이색적인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괴산농산물유통센터에 천막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6개월 이상 키워 말린 괴산 고추를 선보이는 산지의 직판장이 문을 연 겁니다.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직판장에선 온라인보다 천 원 싼 600그램 당 만 4천에서 만 6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임경수/소비자
직접 보고 물건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윤홍태/괴산고추판매농민
생산자협의회장들이 괴산군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직판장을 열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입장객은 49명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 명 이상이 참가하던 행사들은 모바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또 집에서 유튜브로 DJ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게임을 즐깁니다.

         
"이상 3분이 오늘의 고추난타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유명 셰프가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괴산 고추와 옥수수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괴산 고추 재배 현장에서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고추 판매도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김장 키트로 집콕 랜선 김치 담그기와 유명 유튜버와 즐기는 캠핑 등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괴산군은 49명 입장객 제한에 따라 행사장 진입까지 주말에 차량이 대기할 것을 대비해 진입로 차도 한 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연/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수에 맞게 차례차례 들여보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방역수칙을 지켜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대표 농산물의 명성을 잇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7.용담댐 방류 피해 옥천 주민 환경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전북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옥천 주민들이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피해 주민 250여 명은 내일(3) 주민 대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5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옥천에서는 지난해 8월 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주택 13채와 농경지 49ha, 공장 1곳이 침수되고 
42가구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영동과 충남 금산군 주민들도 조만간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8.청주 여중생 사건 도의회에서 질타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김국기 도의원이 충북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에 새로울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시스템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작동하지도 않는 그 시스템을 손본 꼴이라며, 학교와 충북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이 비극을 부른 상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를 향해서도 공동대응 메뉴얼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재발방지책이 아직 무소식이라며, 위기 상황을 교육청에 통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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