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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금)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8.20 20:28 | 조회 366 | 좋아요좋아요 126

1.정정순 국회의원직 당선무효형 선고.. 2년 실형
2.야당 일제히 비난 성명.."즉각 사퇴하라"
3.'마크롱처럼' 고향에서 김동연 대권 선언
4.편의점 야외 취식 오는 23일부터 제한
5."하늘에서 돌덩이가" 채석장 피해에 주의만?
6.마을교육 공동체 수요자 중심 개편 포럼
7.청주 오송에 카이스트 석사 과정 개설
8.제천시 "제천비행장 시민 원하는 공간 만들 것"
9.충주시 50주년 우륵문화제 취소



1.정정순 국회의원직 당선무효형 선고.. 2년 실형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캠프 회계책임자까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정 의원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정정순 의원은 오늘 1심에서 징역2년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직후 굳은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기자: 징역형 나왔는데 판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하실 건가요?)
"네 없습니다"

 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회계책임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기부받고 제3자로부터 차량렌트비 780만 원을 기부받은 데다, 또 앞서 지급한 천오백 만 원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또, 수행비서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선거구 봉사자 명단을 불법 취득할 때 정의원이 공모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고문단과 특보단 명함비 127만 6천 원을 대납한 부분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통화녹음파일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 반면, 정 의원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회계책임자의 고발과 검찰 수사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정 의원에게 정치자금 2천 만원을 기부하고, 정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정순 의원 전 회계책임자
(기자: 항소하실 뜻은 있으신가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직."

 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정 의원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 정의원의 당선은 무효됩니다.

 한편, 정 의원 친형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계책임자 등에게 전달해 정의원 선거에 개입한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벌금 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야당 일제히 비난 성명.."즉각 사퇴하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부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고발과 구속,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과 고발인, 야당위원장이 유착됐다는 황당무계한 여론전을 편 것에 대해서도 청주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정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재선거가 실시되면 재선거를 야기한 민주당은 책임 지고 후보도 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은 항소 등의 추후 과정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3.'마크롱처럼' 고향에서 김동연 대권 선언

 충북 음성 출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고향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향에서 출마선언을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며 벤처를 창업하는 심정으로 기존 정치권이 아닌 창당 등 새로운 길을 통해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곳은 고향이자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충북 음성,

 고향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판을 바꾸기 위해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심정으로 
정치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정치 세력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의 유불리나 또는 정치 공학에 기대서 하는 정치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부총리를 그만 두고 지난 2년 반 많은 사람을 만난 결론은 정권을 넘어 정치의 재창출이었다며 기존 정치권과 선을 그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날 의사가 없고, 고향 선배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도 연락은 하지만 정치적 의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선을 향해 갈 지에 대해서는 
창당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디지털 정당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메타버스 혁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토론하고 즐기는 그런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이밖에 충청권대망론과 관련해 충청이 지역주의를 끝낼 곳이라고 평가한다며 태어나거나 자라지도 않았는데 고향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반년 남짓,

 정치 벤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지 찻잔 속 태풍에 머물 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4.편의점 야외 취식 오는 23일부터 제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충북의 사회적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기준에 따라 식당과 카페, 편의점의 실내와 야외 취식이  
4단계인 충주에서는 밤 9시부터, 3단계인 다른 시군은 밤 10시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충주에서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대형마트 종사자는 2주에 1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충주지역 모임 인원 제한은 일부 완화돼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5."하늘에서 돌덩이가" 채석장 피해에 주의만?

하늘에서 갑자기 주먹만 한 돌덩이가 떨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충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인근 채석장에서 화약으로 돌을 깨 채취하다 튄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허가권자인 충주시는 지금으로선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의 한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주택.

 지붕에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비가 오면 줄줄 새 급한 대로 막아놨습니다.

 집주인은 갑작스러운 구멍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른이 올라타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었는데, 지난 3일 낮 하늘에서 돌덩이가 날아와 관통한 겁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졌어도 가스통을 칠 뻔했습니다.

           
김성열/피해 주민
"사람이 밑에서 던졌다 그래도 튕겨져 나가지 뚫릴 만한 위력은 못 갖는데, 날아온 돌이기 때문에..."

 돌덩이가 날아든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깨밭과 공장, 닭장까지 돌이 튀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월중/마을 주민
"내가 닭장에 모이 주러 들어와 보니까 돌이 날아와 있는 거예요. 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 아유, 놀랐지."

 돌이 나온 곳은
마을과 3백m가량 떨어진 채석장.

[이지현 기자]
 땅에 구멍을 파고 화약을 넣는 방법으로 발파작업을 하다가 돌이 튄 겁니다.

         
임홍기/목격자
"발파 소리가 평상시보다 상당히 커서 제가 쳐다본 거죠, 이쪽 방향을. 그러니까 돌이 이쪽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채석장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화약을 두 줄로 꽂아 발파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일어나 안전매트 밖으로 돌이 튀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사 조언을 받아 안전망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돌덩이가 마을을 덮친 게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해에도 피해를 당해 충주시에 알렸지만, "주의를 줬다"는 대답만 돌아온 뒤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남윤석/피해 공장주
"지붕이 다 파손되고 창고가 파손되고 그런 큰 사고를 냈죠. (충주시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조심해보겠다고 그 얘기 한 마디 받은 것뿐이 없습니다."

 충주시는 채석장측에 피해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서를 받은 뒤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석 허가를 내준 충주시는 채취 중지 최장 2개월에, 최대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손현배/충주시 허가민원과장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서 토석 채취 중지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경찰이 화약 사용량과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며 발파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 

 하지만 언제 재개될지 몰라 주민들은 발파 공포에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

6.마을교육 공동체 수요자 중심 개편 포럼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마을교육 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기존 교육 과정이 공급자인 마을 활동가 중심으로 치우쳐 있었다며, 수요자인 학교와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이번 포럼에는 일선 학교 교사와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가 등이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7.청주 오송에 카이스트 석사 과정 개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인 청주 오송에 바이오 석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청주 오송SB플라자에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 혁신경영 프로그램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30일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는 보건의료 정부기관과 바이오헬스 산업이 집약된 오송에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필요하다며 카이스트에 부분 이전 등을 제안해 왔습니다.


8.제천시 "제천비행장 시민 원하는 공간 만들 것"

 국방부 소유 제천비행장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 논란이 일자 제천시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제천비행장이 폐쇄되면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논의한다면 무상양여, 교환,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비행장 반환 운동에 현재 4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행장이 폐쇄되면 현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동산 개발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9.충주시 50주년 우륵문화제 취소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충주 우륵문화제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예총 충주지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50주년 행사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예총은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뮤지컬, 안녕기원제 등을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와 한국예총은 악성 우륵과 서생 김생, 문장가 강수, 임경업·신립 장군 등 명현 5위를 기리기 위한 우륵문화제를 1971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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