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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목)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7.01 20:37 | 조회 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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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북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2.[집중취재] 해 지면 무용지물..황당한 세금 사용법

3.[집중취재] 전투기 소음 낮에도 썰렁..여기에 300억 더?

4.음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5.주말부터 충북지역 장마 시작

6.화물차 안전불감증 여전.."암행 단속 강화"

7.충북도민 자치경찰에 "생활안전 우선 정책 원해"

8.청주시 흥덕구청 새청사 개청식

9.충주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확정

10.'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 제안

11.'노조활동 해직' 진천군 공무원 17년 만에 복직

1.충북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충청북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늘/어제(1)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건데요.

기대감과 우려감 속에 첫발을 뗐지만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가 이뤄지려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앞, 자치경찰제 첫날을 맞아 충북 자치경찰위원회는 가장 먼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꼽은 3대 우선 과제는 주민 참여·소통,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 재산 보호, 구체적으론 여성과 청소년 치안, 농산물 절도 예방입니다.

[남기헌/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자치경찰이 책임지겠다는 각오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적 삶에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겠다는"

이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사무에서 분리돼 생활안전,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경찰청이 아닌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 의견과 바람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김가연/청주여고 3학년]
"야자(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어두워서 밤길 위험한데, 애들마다 나가는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순찰차나, 횡단보도 이런 데에 경찰분들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충북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근무 인력을 포함해 2천2백여 명.

평소 지자체와 협업이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준/청주청원서 율량지구대 경위]
"(교통사고 경우) 행정기관에서 파편, 유리물 같은 걸 원활하게 청소해서 2차 사고 방지를"

[조윤경/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순경]
"소음 경우는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한 문제라 그런 인프라나 제도가 조금씩 조금씩 더 구축이 되었으면"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의 관건이 될 경찰과 지자체 협업 체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도 소속 상사와 경찰 직원, 또는 경찰 상사와 도 공무원 직원이 팀마다 한데 섞여 서로에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허윤희/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경찰분들이 이런 업무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존엔 몰랐는데 저희랑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구나..."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경계의 모호성, 인사와 평가 체계, 지역 유착 등의 문제도 풀어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몸은 다 따로지만 하나의 사무는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고요. 그걸 위해선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이 돼야 해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자치경찰제, 결국 지역민의 치안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집중취재] 해 지면 무용지물..황당한 세금 사용법

350억 원 넘게 들이고도 해만 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하필 조명시설이 불가능한 비행안전구역에 청주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수백억 공사를 무턱대고 해버린 결과입니다.
청주시의 황당한 세금 사용 실태,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비를 포함해 모두 350억 원을 들여 두 달 전 문을 연 청주의 한 체육 시설. 해가 지자 일대가 암흑으로 변합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 축구장까지 모두 걸어잠가, 밤이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 밤 10시가 넘어도 불야성인 다른 시설들과는 딴판입니다.

야외 경기장을 밝힐 조명 하나 없이 준공된 탓입니다.

[김부현 김찬 / 주민]
"생각이 나서 와봤는데, 아기가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없었다고, 무섭다고. 집에 돌아가자고..."

"이 체육시설은 뒤쪽 청주공항과 군비행장 활주로와의 거리가 1.5km도 안 되는 비행안전구역인데, 청주시가 하필 여기를 시설 부지로 고른 게 화근입니다."

그것도 항공기 착륙 경로와 정확히 겹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항공등화 이외의 조명 시설이 제한된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런데도 기본적인 검토 없이 무턱대고 수백 억 공사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청주시 관계자]
"도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공군에 협의를 보내서 결과에 의해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누락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기획 단계부터 7년이 지나 준공 직전 공군과 첫 협의를 시작한 청주시는 뒤늦게 밝기 조정 등의 대안을 찾고 있지만,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쉬운 게 아닙니다

[ 김순섭 / 청주시 체육시설건립팀장]
"안 되면... 글쎄요. 낮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밖에는 시설이 안 됩니다."

완공된 시설 면적은 5만 2천7백㎡, 반쪽짜리 오명을 벗으려면 전체를 지붕으로 덮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3.[집중취재] 전투기 소음 낮에도 썰렁..여기에 300억 더?

'낮에는 350억 값어치를 할까'해서 가봤더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착륙 직전의 전투기 굉음 때문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들다보니 낮에도 썰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청주시는 여기에 300억 원을 더 들여 체육 시설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비행안전구역 등화 통제로 밤마다 무용지물인 반쪽짜리 체육 시설.

날이 밝자 바로 옆 활주로 착륙을 앞둔 전투기며 군용 헬기들이 연신 날아다닙니다.

땅에 거의 닿을 듯 내려앉은 전투기 소음은 최저 100dB.

귀를 막아야 할 정도입니다.

취재를 위해 머물던 두 시간 동안 착륙한 전투기며 헬기가 20여 대가 넘습니다.

[시설 관계자]
"보통 한 10시 넘어 시작해서 계속이죠 뭐, 지금도. 심할 때는 밤에도 하죠, 야간에도."

잇따른 소음 민원에도 대책이 없다보니 주말 아니면 낮에도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족구장의 경우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이용 실적이 한 건도 없을 정도입니다.

[ 서광원 / 조기축구클럽 대표 ]
"심판 레프리 휘슬 소리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선수들도 뭐 경기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요. 일부는 귀를 막는다든가..."

원래 악취가 심한 양돈 단지가 있던 곳인데, 지난 2013년 이걸 통째로 사서 없애기 위해, 국비를 가장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이 체육공원을 구상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민원 해결이 목적이다보니, 주변 여건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소준호 / 청주시 체육시설과장]
"소음 이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악취, 돼지 막사에서 나오는 악취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데도 청주시는 350억 원을 들인 이 체육공원이 1단계 준공에 불과하다며, 오는 2024년까지 300억 원을 더 들여 지금보다 2.5배 넓은 13만㎡에 야구장 등을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인공암벽장은 이미 지난 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고,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3단계 야구장은 오는 연말 줄줄이 착공합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4.음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오늘(1) 오후 5시 35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성소방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0여 명과 장비 29대, 헬기 2대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군청 직원 10여 명도 투입됐지만, 플라스틱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직원 1명이 양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주말부터 충북지역 장마 시작

충북지역 장마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올해 장마전선이 오는 3일(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충북은 오는 3일(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강해지는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씁니다.

6.화물차 안전불감증 여전.."암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졸음운전으로 연쇄 추돌해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3주 만에 다시 단속 현장을 동행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3.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건이 경찰 암행단속반 눈에 들어왔습니다.

[ 단속 경찰]
"따라오세요."

졸음쉼터로 이동해 짐칸을 확인해보니 철제 원통과 팔레트, 천막이 실려있습니다.

덮개도 없이 고정도 안 시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 오덕균/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
"4톤 미만은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휴게소로 들어온 25톤 화물차.

목재 칩이 가득 실려있습니다.

그물막으로 덮긴 했는데 구멍이 곳곳에 뚫려있습니다.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 오덕균/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
"다 헤졌어요, 안이. 저게 우드(목재) 칩이거든요. 운행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뒤차에."

이 트레일러에는 후진할 때 켜져야 할 백색 후퇴등이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철제 패널을 가득 실은 또 다른 화물차는 오른쪽 브레이크등이 고장 났습니다.

두 차량 모두 보름 안에 정비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윤/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장]
"정비를 제때 못해서 승용차가 추돌하게 되면 그 또한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도내 고속도로 구간에서 반나절 단속했더니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해 모두 44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는 물론 드론과 헬기까지 투입해 도로를 위협하는 화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김병수

7.충북도민 자치경찰에 "생활안전 우선 정책 원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88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생활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부터 추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추진 정책으로 응답자 중 63.1%가 생활안전 분야를 꼽았고, 40.5%는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CCTV 범죄예방 시설 확충, 경찰과 주민간 협업·소통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40%를 넘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에서는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 보호와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8.청주시 흥덕구청 새청사 개청식

  청주시 흥덕구 새 청사 개청식이 오늘 오후 4시 강내면 새 청사에서 열립니다.
  '어제를 넘고, 오늘을 잇고,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와 청주대교 사거리 옥외전광판을 통해 개청식이 실시간 중계됩니다.
   지상 6층 규모의 흥덕구 새 청사는 민원 공간과 직원 업무 공간, 시민활용 공간으로 나눠졌고, 공연장과 다목적 체육관, 스마트워크 센터, 서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9.충주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확정

충청북도가 제안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로,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과 세계 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을 실증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2033년까지 매출 2천606억 원, 고용 299명, 기업 유치 24 곳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251만 2천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신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됩니다.

10.'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 제안

균형발전국민포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 청주에서 개헌국민연대 결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공존·공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 결성되는 개헌국민연대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11.'노조활동 해직' 진천군 공무원 17년 만에 복직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됐던 진천군의 장성유 주무관이 17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함께 징계를 받은 4명 가운데 3명의 정직과 감봉 처분도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공무원노조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장 주무관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실제 복직하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명예 회복이 이뤄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