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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수)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6.30 20:36 | 조회 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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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부동산 투기 의심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2.장마가 코 앞인데.. 복구 순서 밀려 '각개전투'

3."행정 절차만 1년" 개선복구 딜레마

4.범대책위, 오송-청주공항 철도 노선 신속 검토 촉구

5.충북 사적 모임 7.1일부터 8명 가능

6.신청사 부지 청주병원 요지부동..전담위원회 구성

7.청주시 축사 전부제한 완화 개정안 폐기

8.장마철 빗길 운전 '수막현상' 조심..속도 줄여야

9.충북자치경찰위원회 "주민 참여 중점 두겠다"

10.충북에 '탄소 중립 환경 실험실' 구축

11.중부내륙철도 '감곡장호원역' 명칭 확정

1.충청북도, 부동산 투기 의심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충청북도가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8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소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4천7백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청주넥스트폴리스, 음성 맹동인곡 산단에만 국한됐던 1차 조사와 달리, 충청북도, 시·군, LH,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로 확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자진신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3명을 투기 의심자로 분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승우/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공개해 의견수렴하는 주민열람공고일 기준"

해당 소방위는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내 배우자 명의의 토지에 주민공람일 한 달 전쯤 벌집 형태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또, 지난해 산단 예정지의 과수원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돼 이주자택지 보상을 기대한 의심자로 분류됐으나 직무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7급 공무원은 청주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민공람일 두 달 전 쯤 구입하고 올해 2월 벌집 형태의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5급 공무원은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주민공람일 5년 전에 취득했으나, 주민공람일 이전인 2019년 하반기에 임야를 전답으로 바꾸는 개간 허가를 통해
감정평가를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산단 관리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현지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거주나 경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임양기/충청북도 감사관]
"다들 의혹 부인하고 있고, 명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는 역부족, 경찰에 수사 의뢰"

수사를 통해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의원 31명과 가족 백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된 도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의 투기 의혹은 이번 조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의 가족 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장마가 코 앞인데.. 복구 순서 밀려 '각개전투'

지난해, 말 그대로 물 폭탄이 쏟아진 충북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곳곳이 수해를 입었었죠.

그러다 보니 눈에 띄고, 또 규모가 큰 곳부터 대상지로 정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 대상에 들지 못한 곳은 또다시 장마가 코앞인데도 지난해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두 기자가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비에 쓸린 흙이 온통 뒤덮은 제천의 한 마을.

진흙더미를 퍼내고 땅을 닦아 제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고추와 벼가 자라고 있지만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시름이 깊습니다.

산속에서부터 흘러드는 빗물과 흙더미가 넘치지 않도록 시청에 물길을 정비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당시 쌓은 모래더미는 곳곳이 터진 데다 수풀마저 우거진 상태.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이렇게 돌로 둑을 쌓는 지경입니다.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윤방원/제천시 봉양읍]
"예산 부족하다고..."

물길이 모이는 아랫마을은 더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무너져내린 산 비탈면을 그대로 뒤에 둔 채 생활하는 한 주택.

당시 피해 상황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고, 올들어서야 지자체 실사가 예정되면서 또 한 번 장마를 견뎌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꽉 막혔던 수로라도 쉽게 트이도록 잡초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신용희/제천시 봉양읍]
"풀이 있으면 토사물 낄까 봐.. 항상 불안"

수해로 날아간 집터 바로 앞에 임시거처를 놓고 지내는 80대 어르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당시 수로가 넘쳐흐르면서 집을 집어삼켰지만, 물길은 높아지지도 넓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천으로 접어드는 길목인 만큼 복구를 바랐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남일수/제천시 봉양읍]
"땅이 있어 돈이 있어 사는 게 아냐"

이에 대해 제천시는 소규모 시설물 주변에는 사유지가 많아 매입하기 힘든 데다 곳곳에 분포돼있어 예산 문제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새 터전을 찾기엔 턱없이 부족해, 또 다른 피해를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3."행정 절차만 1년" 개선복구 딜레마

재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고쳐야겠죠.

하천 폭을 넓히고 가파른 사면을 완만하게 하는 이른바 '개선복구' 공사를 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수십, 수백억씩 드는 공사이다 보니 행정절차에만 1년 넘게 걸리기 일쑤여서 올 장마에 또 한걱정입니다.

왜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지, 계속해서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천이 범람해 마을 길이 끊기고 농경지와 밭이 침수됐던 제천 봉양 일대.

열 달이 지난 현재 하천 앞 지반이 깎여나간 경로당은 열 달 전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과 인접한 농경지엔 빨간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하천을 넓히는 개선 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대 소하천 확장 공사 구간만 15KM 이상.

54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설계, 관계기관 협의까지 필요한 행정절차가 20여 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흙을 퍼내는 응급조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다시 토사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알같이 약해진 지반, 꼼짝없이 두 번의 장마를 맞게 된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람하면 끝장

70도 가까운 가파른 낭떠러지로 유실된 아스팔트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도로 역시 같은 이유로 1년 가까이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 이해를 구해 도로를 막고 아예 개선복구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도로 다시 깔고 사면에 옹벽을 쌓는데 확정된 예산은 40억 원.

적당한 공법을 찾고, 개량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데만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밟아서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피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복구도 전에 다시 장마를 맞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복구공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간소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재해 빈번 예방 초점 한편 부산, 광주시가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응급복구에 지역 토목 전문가가 24시간 기술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을 구축한 가운데, 지난해만 1,800명의 이재민과 2,500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남긴 충북에선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4.범대책위, 오송-청주공항 철도 노선 신속 검토 촉구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복수 대안으로 반영된 것과 관련해, 충청권 광역철도 범시민비상대책위는 오늘(30) 기자회견을 열어,
최적의 대안 검토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행복도시건설청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B/C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할 때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며, 사실상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9)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오송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두가지를 비교해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충북 사적 모임 7.1일부터 8명 가능

충북의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내일(1)부터 8명으로 확대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4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내일(1)부터 8명으로 늘고, 예방 백신을 모두 맞고 14일이 지난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나 주소상의 동거가족은 인원에 관계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예방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도민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회나 공연장, 야구·축구장, 놀이공원 같은 실외 시설이나, 전통시장을 비롯한 실외 쇼핑공간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다음 달 15일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신청사 부지 청주병원 요지부동..전담위원회 구성

당장 반년 정도 뒤면 청주시 신청사를 착공해야 하는데, 사업부지 안에 자리잡은 청주병원이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법대로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해도 신청사 착공을 기약하기 어렵게 되자, 청주시가 부랴부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건물 등의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간 청주병원.

이미 비웠어야 할 이 병원에서 지금도 정상 진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만 백여 명, 환자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의사와 달리 감정가 178억 원에 수용됐지만, 최근 부동산마저 폭등하자 이 보상금으로는 이전해 나갈 곳이 없다며 대안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청주시가 올들어 강제 퇴거 집행을 위한 명도소송도 제기했지만, 몇 년이 걸릴 지 모를 확정 판결만 기다리자니 신청사 착공도 사실상 기약이 없는 상태.

법대로 하자며 강경했던 청주시가 결국 자세를 바꿨습니다.

청주병원 스스로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이라, 조기 이전을 위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꾸려 새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드는 추가 이전 지원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안그러면 공공의 이익 훼손이 심각"

통합 청주시의 상징인 신청사 완공은 청주 청원 통합 11년 만인 오는 2025년.

이 시점이라도 맞추려면 내년 상반기에는 첫삽을 떠야 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 김경호)

7.청주시 축사 전부제한 완화 개정안 폐기

청주지역 축사 전부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주 상임위 부결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던 박정희 부의장은 최근 환경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이후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30) 강행하려던 본회의 직접 부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축사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희 부의장은청주시의 절반에 가까운 축사 전부제한 규정 때문에, 전부제한 구역 밖의 특정 지역으로 축사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부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연이어 발의했습니다.

8.장마철 빗길 운전 '수막현상' 조심..속도 줄여야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빗길에서는 차가 미끄러지거나 폭우가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평택 제천 고속도로 중앙탑 터널 앞.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런 빗길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빗길 운전은 마른 길보다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행환경 실험장.

물에 젖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뜬 채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직접 차를 타고 실험해 봤습니다.

먼저 직선 구간을 달렸습니다.

마른 아스팔트 길에서 시속 6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30m를 더 가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물을 뿌리고 달렸을 때는 100m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곡선 구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젖은 도로를 시속 60km로 다리던 차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주행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속도를 20km 더 줄였습니다.

"방금 주행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곡선 구간이어서 차가 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모두 바퀴가 물에 뜬 채로 미끄러지는 수막현상 때문입니다.

[ 하승우 / 한국도로교통공단 충북본부 연구교수]
" 빗길에서 스핀(미끄러짐)이 일어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크게 일어납니다.정상적이면 마찰계수가 0.8-0.9정도 되지만, 물 때문에 마찰계수가 떨어집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빗길 교통사고는 4만 4천여 건으로, 6만 8천여 명의 사상자 발생했습니다.

사망률은 맑은 날에 비해 1.3배 높았습니다.

비오는 날엔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신석호
CG: 최재훈

9.충북자치경찰위원회 "주민 참여 중점 두겠다"

내일(1)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선정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와 지원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절도 예방을 강화하는 등 충북 특성에 맞는 재산 보호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충북에 '탄소 중립 환경 실험실' 구축

충북에 탄소배출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실험실이 구축됩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식회사 엔이티는 청주 옥산산업단지에서 '탄소 중립 환경실험동' 기공식을 갖고, 기술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탄소 중립 환경실험동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시멘트와 폐광산 채움재 같은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을 실증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엔이티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활용해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1.중부내륙철도 '감곡장호원역' 명칭 확정

중부내륙철도 가칭 '112역'의 명칭이 음성군이 요청한 '감곡장호원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역명심의위원회는 음성군이 신청한 '감곡장호원역'과 경기도 이천시가 신청한 '장호원감곡역' 명칭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부내륙철도 '112역'은 역사 위치 문제로 지난 2014년 음성군 감곡면과 이천시 장호원읍 주민들 간 분쟁 끝에 감곡면 지역으로 정해졌지만, 역사 명칭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음성군은 주 출입구와 주요 역사가 감곡면에 있고, 사업부지 전체의 73%가 음성군에 위치하는 점, 남에서 북으로 노선명을 정하는 '철도 노선과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들어
'감곡장호원역'을 주장해왔습니다.

중부내륙철도는 경기도 이천에서 음성, 충주를 거쳐 경북 문경까지 연결되는 93㎞ 길이의 일반철도로,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구간은 올 1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