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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수) 뉴스투데이 충북

MBC충북 | 2021.07.21 09:13 | 조회 418 | 좋아요좋아요 121
1.'충북형 생활임금 조례' 도의회 통과..도 재의 요구 고심
2.충북 코로나19 방역 위반 111명 사법처리
3.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조사 5년 연장
4.진천음성광역매립장 조기포화 '전전긍긍'
5.아파트 분양권도 압류...세금체납 '항복'
6.어린이 통학 차량 복병..안전불감증 여전
7.'2027 하계 U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문체부 승인
8.청주공예비엔날레 D-50 입장권 사전 예매
9.이낙연 "균형발전 정책 아쉬워..청주 도심 광역철도 필요"
10.정우택 "대선·지방선거 승리 위해 청주 조직 강화 필요"
11.단양관광공사 내년 출범
12.증평 김득신문학관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 전시회



1.'충북형 생활임금 조례' 도의회 통과..도 재의 요구 고심

 공공 분야와, 공공 분야에 참여하는 민간 분야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조례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해온 충청북도는 재의요구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기자▶
 주민 청구로 발의된 뒤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돼 본회의에 올라온 생활임금 조례안,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해 충청북도가 반발했지만, 이견없이 통과됐습니다.

           
[박문희/충북도의회 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 단체는 노동의제로는 최초로 성사된 주민 조례 청구가 조례 통과로 매듭 짓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며,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운동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충북도에서 생활임금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시행되더라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걸러질 수 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신형근/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할 거냐 아니면 뭐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거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등으로 가득이나 어렵다는 입장이고, 노동단체는 재의 요구가 현실화되면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자치경찰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해 철회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 한계가 있어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는 노동단체와 형평성, 실효성을 내세우는 충청북도,

 재의 요구 여부는 의결된 조례를 도가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됩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2.충북 코로나19 방역 위반 111명 사법처리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충북에서만 백여 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일까지 충북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11명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25명, 역학조사 방해 6명, 기타 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천9백여 명이 사법처리됐고,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됐지만 충북에서 구속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3.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조사 5년 연장

 환경부가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5년 장기 과제로 연장합니다.

 환경부는 앞선 1차 조사에서 북이면 주민들의 특정 암 발병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선행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5년 동안 장기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암 잠복기를 고려해 북이면의 소각장 소각 용량이 급증한 2007년부터 10년 기간을 분석해, 현재 주민 건강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장 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청주시, 주민 대표와 지역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꾸려 공동 참여합니다.



4.진천음성광역매립장 조기포화 '전전긍긍'

진천·음성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10년이 지난 현재 반 가까이 들어찼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빨리 포화가 예상돼,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시 민간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천군과 음성군이 지난 2010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생활폐기물매립장입니다.

총매립량 45만여 세제곱미터 규모로, 소각장과 음식물처리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28억 원을 들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시 청주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출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기 포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보다 매립고를 10m 더 높일 예정으로, 이를 적용하면 잔여율은 52% 절반 수준입니다.

처리량은 혁신도시 입주 전후를 비롯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허지희] 당초 2035년까지 매립 목표였지만 이 속도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포화가 예상됩니다.

다급해진 음성군과 진천군은 각 처리 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처리시설을 각각 40t까지 신·증설하고, 하루 50t을 더 태울 수 있는 소각장 1기를 추가로 내년 후반 짓기로 했습니다.

          
[이재환/진천군 환경과 환경시설팀장]
(소각장은) 내년 1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가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기 포화는 애초 혁신도시 수요부터 제대로 예측하지 안 했고, 음식물 소각 잔재물까지 매립해 현장에선 오래 전부터 예측됐습니다.

특히 진천·음성군민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개별 처리단가가 민간보다 1/5 저렴한 톤당 3만 원에 불과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역 주민 명의의 건설 쓰레기가 몰리다보니 2년 전에서야 톤당 처리 단가를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김규원/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
폐기물 반입 확인서라고 있는데 그것만 끊어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생활폐기물로 빼버리는 거죠.

유독 몰리는 민간 소각장과 외부 폐기물 반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북, 이젠 내부 처리 한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



5.아파트 분양권도 압류...세금체납 '항복'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에 아파트 분양권도 수 억짜리 복권처럼 몸값이 뛰었죠.
 이 분양권 누가 가지고 있나 봤더니, 주민세 만 원도 못 낸다던 지방세 체납자들이 충북에만 3백 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첫 압류가 시작되자, 체납자들의 항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단돈 만 원짜리 주민세를 포함해 거의 열 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청주의 한 60대.

 압류할 재산도 없이 5년 넘게 버티던 그가 전화 한 통에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냈습니다.

 공부 상 등록되지 않는 체납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었는데, 

 청주시가 이걸 찾아내 압류를 예고하자 서둘러 체납액 50만 원을 해결한 겁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분양가의 두 배니까, 당시 분양권은 웃돈만 2~3억 원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세금) 내야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올해 초에 분양권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얼마나 돼요?) 한 3억 정도..."

 충북도내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282명.

 압류 예고와 동시에 과반인 151명이 수년 치 밀린 세금을 일시 완납했고,

 나머지도 분양권 강제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분납 등 납부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조태웅 / 청주시 체납관리팀장]
"처음에는 강하게 화를 내시면서도 그분들이 다음부터는 납부를 할 테니까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충청북도가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부 상 등록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벗어나 분양권으로 눈을 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상화폐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자, 재산 은닉 가능성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윤미 / 충청북도 세무지도팀장]
"새로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의 새로운 채권으로서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지하고..."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 처음 체납자 223명의 가상화폐도 확인해, 분양권과 함께 체납세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이병학)



6.어린이 통학 차량 복병..안전불감증 여전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일상에선 잘 지켜지느냐겠죠. 

 과연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점검 현장에 따라가 보니, 안전 기준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통학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유치원 통학 차량. 
 
 차량 중간에 구조 신호용 버튼이 달려있어,맨 뒷좌석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경고음을 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리지 않은 아이가 없는지 살피는 하차 확인 장치를, 엉뚱한 곳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합동 점검팀]
"운전자가 각 열마다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끄자는 의미거든요. 이거만큼은 처벌해야 해요."

         [유치원 관계자]
"(업체에 맡긴 거라)이게 우리 잘못도 아닌데, 지금 업체한테 손을 보고 다시 오면 되잖아요."

 선팅이 너무 짙어 차량 안이 안 보이는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얼마나 짙은지 직접 측정해보니,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합동 점검팀]
"선생님, 선팅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4.1% 가 나와요."

           [학원 관계자] 
"그냥 이거 떼고 다니면 애들이 뜨거워서 못 타고 다녀요."

 불법 선팅 차량은 한두 대가 아닙니다

           [합동 점검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에서 구호 요청을 해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탑승정원을 늘리려고 불법 구조 변경했다 적발되자 현장에서 의자를 떼버리기도 했습니다. 

 차량 소화기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교체시기가 지난 소화기를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동 점검팀] 
"아니에요 선생님, 소화기는 운전자 좌석 쪽에 있어요, 위치를 바로 알아야죠. (학원 관계자:오신지 얼마 안 돼서,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어린이 보호 표지판 규격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반나절 동안 점검한 30여대 중 절반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관환/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아직까지도 안전불감증인 형태가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구조 변경을 위한) 작업 비용만 지불하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운영자든 사용자든 잘 모르시더라고요."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51건, 다친 사람은 71명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신석호 



7.'2027 하계 U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문체부 승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충청권 4개 시·도의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 유치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문체부의 승인이 남에 따라 유치 신청도시로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로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내세워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첫 대회가 열렸고, 국내에서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8.청주공예비엔날레 D-50 입장권 사전 예매

 오는 9월 정상 대면 개최를 예고한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입장권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는 개막 50일을 앞두고 입장권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열어, 개막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입장권 예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매가는 성인 만 원, 어린이 4천 원 등으로 현장 판매가보다 각각 2천 원씩 할인됩니다.

 23개국 100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6백여 점을 선보일 올해 공예비엔날레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청주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9.이낙연 "균형발전 정책 아쉬워..청주 도심 광역철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20) 청주를 방문해 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 도심 경유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가 균형발전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결정했어야 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줄곧 청주 도심 경유가 맞는다고 얘기해 왔다며 정부가 복수 안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정한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충북도와 힘을 합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정우택 "대선·지방선거 승리 위해 청주 조직 강화 필요"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정우택 전 의원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청주에서의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오늘(20)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북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가 현역 국회의원 부재 등으로 조직이 미비한 상태라며, 도당위원장에 당선되면 조직을 정비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정우택 전 의원, 이종배 의원, 박한석 도당 대변인 3명이 출마해 오는 23일 도당대회에서 대의원 6백 명이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11.단양관광공사 내년 출범

 공격적으로 관광 시설을 확충해 온 단양군이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단양관광공사'로 전환합니다.

 단양군의회는 단양군이 제출한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30억 원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단양관광공사는 수익을 발굴하고 전문 경영할 수 있는 사장·본부장 체제, 5개 팀으로 구성돼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입니다.

 2009년 충북의 첫 관광 전문 공기업으로 출범한 단양관광관리공단은 도담삼봉 등 13개 관광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2.증평 김득신문학관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 전시회

 증평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이'그림책의 위대한 발견'을 주제로 오늘(20)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기획전시회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국 최초 그림책 전문 미술관인'에릭칼 그림책 미술관'에서 특별 수집한 현대 그림책이 공개됩니다.

 20세기 초반 그림책의 황금기를 연 거장들의 작품부터 21세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작가들까지, 그림책 100년 사가 담긴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특히 국내에 '내 토끼 어딨어?', '밖에 나가 놀 거야!', '비둘기에게 버스 운전은 맡기지 마세요' 로 알려진 모윌렘스의 그림책도 전시됩니다.
 
 이번 기획전은 김득신 문학관이 올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모한'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유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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