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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목) 뉴스투데이 충북

MBC충북 | 2021.11.18 10:01 | 조회 1662 | 좋아요좋아요 525
 
1.2년째 코로나 수능
2.무상급식 합의서 다시 꺼낸 도교육청
3."제조업 주역" 투자유치 100조 원 돌파
4.조길형 충주시장 3선 도전 공식화
5.공무원노조 "투개표 선거 사무 제도 개선" 촉구
6."100억 투입했는데..." 한우는 어디로?
7.'오송역 단전사고' 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8.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9.충북농업기술원 신품종 판매 유통망 확보
10.[충청권리포트]'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베일 벗다


1.2년째 코로나 수능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 충북 도내 37군데 시험장에서도 일제히 시작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 치러지게 됐는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은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청주 세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는데요.
 
 입실 마감까지는 -분 정도 남았는데, 들어갈 때 발열검사를 받아야 해서 일찌감치 도착한 수험생들이 눈에 띕니다.

         
 현재 청주의 기온은 6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아 '수능 한파'는 빗겨갔습니다.

 충북에서는 37곳 시험장에서 1만 2천6백여 명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험은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제2외국어 영역까지 모두 응시할 경우 오후 5시 45분에 마칩니다.

 특히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장 주변에서는 소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보게 됩니다. 

 격리 중인 수험생들은 4곳의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환자는 청주와 충주의료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봅니다.

 특히 어제 PCR 검사를 받고 오늘 아침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시험장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책상마다 설치됐던 아크릴 가림막은 올해 사라졌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에는 종이 가림막을 설치한 뒤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수거합니다. 

 시험실 내에서는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환기합니다.



2.무상급식 합의서 다시 꺼낸 도교육청
           
 어린이집 재난 지원을 이유로 충청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일방적으로 깎자, 도교육청은 3년 전 무상급식 분담을 약속한 합의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무상급식비 285억 원이 비는데, 이거 대신 메울 생각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충청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대표가 동시 서명한 합의서입니다.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를 충청북도가, 나머지를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이 합의서를 도민 앞에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재난 지원 누가 할 거냐를 두고 갈등을 빚던 충청북도가 분담 비율을 40%로 일방적으로 낮춰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자,

 도교육청은 "도민과의 약속부터 지키라"며 압박성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종수 /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이번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충청북도의 분담률 축소로, 당장 내년에 부족한 무상급식 식품비는 285억 원.

 도교육청은 당장 급하다고 대신 메울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상 급식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급한 대로 메우겠다 이런 생각은 없다는 거죠?) 네 현재로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또 '무상급식 예산 공백'이라는 난처한 상황이 어린이집 재난 지원의 협상 카드도 될 수 없다고 미리 못박았습니다.
 
           이찬동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장
"(초중고 재난지원) 재정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런 부분을 또 법적인 사항까지 위배해서 추가로 재정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
 
 이번 갈등은 충청북도교육청이 모든 유초중고생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려다,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어린이집은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이다, 3년 전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예산 여력이 없다며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김경호)  



3."제조업 주역" 투자유치 100조 원 돌파

충청북도가 이시종 지사 재임 기간 투자유치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인력 공급, 정주여건 조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 기업인의날 행사,

 충북에 투자를 결정한 3개 기업과의 협약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화솔루션과 파워마스터반도체는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성남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바이오플러스는 음성에 바이러스치료제 공장을 새로 짓고 기존 공장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규/바이오플러스(주) 대표이사  
생산시설이나 부지나 이런 게 너무 좁아서 좀 확장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세제 이전도 혜택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왔습니다. 

 충청북도가 이시종 지사 재임 기간 투자유치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충북에서 진행된 것이 큰 힘이 됐고,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도 잇따랐습니다.

 호주 희토류 생산기업 유치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업유치담당제를 운영하고 서울에 투자유치팀을 상주시키며 공적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충북은 투자유치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투자유치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충북의 제조업 비율은 2010년 41%에서 2019년 49.5%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28.7%를 크게 웃돕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충북이 고용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됐습니다.

 다만, 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과 정주 여건 조성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충청북도는 덧붙였습니다.

 투자유치 100조 원 돌파,

 대한민국 제조업을 책임지는 주축의 하나로 충청북도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4.조길형 충주시장 3선 도전 공식화

 조길형 충주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화·관광·생태·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충주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이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묻는 질문엔 "당과 충주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행동하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5.공무원노조 "투개표 선거 사무 제도 개선" 촉구

 충북 10개 시·군에 지부를 둔 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투개표 선거 사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 공무원,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선거 사무를 강제 할당하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체휴무와 특별휴가 제공, 수당 인상 등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충북 조합원 5,106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100억 투입했는데..." 한우는 어디로?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들어선 마을에 제천시가 주민끼리 사업을 해보라며 십여 년 전 보조금 100억 원 가량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 사업은 사실상 사라지고 돈을 들여 세운 시설물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천시 송학면에 지어진 초대형 축사.

최대 6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지만, 텅 비어있습니다.

사육한 흔적은 남아 있지만 몇 마리가 언제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축사 운영 주체는 지난 2008년 이 마을 주민들이 세운 영농법인.

[허지희] 당시 제천시는 한우영농조합법인 설립과 우사 설치 등에 시 보조금 1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땅을 내주고 협조한 주민들에게 숙원 사업을 해보라며 지원한 겁니다.

 하지만 사업비 배분 문제로 마을 내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자, 맡겼던 화장장, 식당, 매점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고, 2015년 이후 약속했던 추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화장장 관계자
운영을 하다보니 조금 실수가 있었지. 유족들한테 서운하게 한 적도 있었고,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다시 원상복귀시킨 거죠.

 주축이었던 한우 사업마저 임원진 교체와 부실 경영을 거듭해, 9년 전 300여 마리던 한우는 현재 한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아직도 한우의 행방을 묻는 플래카드가 마을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올해 초 법인 재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 이후 제천시도 사실상 손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순임/제천시 노인장애인과 팀장
중요재산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라고 저희가 (법인에) 이행 촉구를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9일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피 시설 설치를 위해 성급히 지원한 각종 보조사업, 1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표적 세금 낭비의 표본이 됐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7.'오송역 단전사고' 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8년 대규모 열차 지연 사태를 일으켰던 KTX오송역 단전사고의 책임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시 공사를 했던 충청북도를 상대로 각각 억대의 소송을 건 건데요. 충청북도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송역 단전사고는 운행 중인 KTX열차가 고정 장치에서 빠진 채 매달려 있던 '절연 조가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가선은, 연결된 전기 공급선의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자동 차단됩니다.

 이 사고로 당시 열차 129대의 운행이 길게는 8시간 가까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대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지급한 보상비만 8억 2천만 원, 조가선 재설치 등 전력 복구에도 약 6억 원을 썼습니다. 

(S/U)여기에 파손된 열차 수리비와 구원열차 운행비용 등 한국철도가 산정한 오송역 단전사고 총 손해액은 15억 5,900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청북도와 조가선 시공업체, 감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전사고가 발생한 날 충청북도가 발주한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가 있었고, 이 공사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조가선 부실 시공' 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배상 청구액은 일단 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오종천/한국철도 고속전기사업단 전철팀장
"5억 원만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추후 소송절차에서 감정 등을 거쳐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일부 청구한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충청북도에 제기했습니다.

 당시 단전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은 SR이 공단에 소송을 걸자 충청북도와 한국철도 양쪽 모두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겁니다. 

 충청북도는 두 소송 모두 어떤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4명이 전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실시공과 단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대피 지연, 판단 착오에 따른 구원열차 철수 번복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사고를 키운 건 한국철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가선 교체 공사도 당시 철도공단이 거부해 민간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변의수/충청북도 도로과 건설관리팀
"철도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충청북도에서는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와 민사 책임은 다르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대규모 단전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사태 3년 만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8.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7명의 명단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개인이 179명, 법인 188명이며, 체납액은 113억 6천9백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5명이며 금액은 8억 5천8백만 원, 법인은 10곳 16억 천백만 원입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9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 76명, 충주 40명, 진천 34명 순입니다.

 충청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9.충북농업기술원 신품종 판매 유통망 확보

 충북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인 '청풍찰수수'가 전국 판매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제천에서 생산된 '청풍찰수수'를 홍보하는 판촉행사를 청주에서 갖고, 전국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청풍찰수수' 재배 확대를 위해 소백산영농조합법인 등 3곳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전국 최대 수수 생산지인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충청권리포트]'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베일 벗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깊은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90분이었던 이동 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켜 주민 생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통을 앞둔 보령해저터널에 대전 이승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보령시 대천항 인근 도로.

서해를 1km 앞둔 지점에 여느 터널과 유사한 보령해저터널의 입구가 보입니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면 경사가 5도가량인 완만한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상·하행선은 각각 2차로로 분리됐는데,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사람과 차량이 대피하도록 연결통로 31개가 설치됐습니다.

 "이곳은 해수면에서 80m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해저터널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데요. 워낙 깊이가 깊다 보니 계절과 상관없이 18도 안팎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령해저터널은 국내 해저터널 가운데 처음으로 지상에서 산을 뚫듯이 해저 지형을 발파해 굴착하는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천 일 넘게 바다 아래를 파내려 간 끝에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6.93km의 해저터널이 완성됐습니다.

          이상빈 보령해저터널 감리단장
"저희가 굴착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바닷물에 대한 유입입니다. 차수하는 데(물을 막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 2년 전에 세워진 원산안면대교와 연결돼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이동 거리는 95km에서 14km, 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충남도는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오는 2025년까지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하는 등 체류형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관광객이 찾아) 레저와 관광을 즐기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이는 다시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서해안 신관광벨트를 구현할 것입니다."

보령해저터널은 오는 30일, 개통식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차량의 통행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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