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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법원서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2-15,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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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청주지방법원 시민단체 충청북도교육청 패소
['스쿨미투' 정보 공개, 법원서 '기각']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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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교내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 징계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도교육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