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경범죄 즉결심판에 항소를 제기한
제천시 신월동 안모피고인에 대한
심리에서 재판부의 법리오해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서 구류 5일을 선고 받은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원심 재판부가 구류 20일을 선고한 것은
즉결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구류 5일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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