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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준칙에 의한 행정처분은 위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1-15, 조회 :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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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떼제베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옥산레저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회원모집 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충청북도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내세운 문화관광부의 질의응답 사례집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충청북도가 이를 근거로
옥산레저가 파이낸스 회사에 지불한
이자 비용을 투자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