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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감사청구제 문제점 지적
현직 공무원이 주민 감사청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구청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김병철씨는 현대 사회과학 연구소가 발간하는
지방자치 4월호에 '주민 감사 청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도내 12개 시,군
조례에 나타난 주민감사 청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 청구 최소 인구수를 50명으로
낮추는 한편 감사 청구 주체를 개인과 법인,
단체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구청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김병철씨는 현대 사회과학 연구소가 발간하는
지방자치 4월호에 '주민 감사 청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도내 12개 시,군
조례에 나타난 주민감사 청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 청구 최소 인구수를 50명으로
낮추는 한편 감사 청구 주체를 개인과 법인,
단체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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