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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1  취재기자 : 정재환, 방송일 : 2002-04-08, 조회 :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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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방송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지역방송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재전송 논란이 오늘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송신 대상 방송은 KBS1과
EBS로 국한됐습니다.
정재환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ＥＮＤ▶

지난 해 11월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채널정책은 지역방송사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위성동시재송신 정책은
지역방송의 존립을 뒤흔들고, 지방화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모순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매듭지어졌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위성방송에 KBS1TV와 EBS를 제외한 일반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입니다.

◀ＳＹＮ▶

개정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위성재송신을 승인할 경우에도 매체간 균형발전과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기술적 검증을 전제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위성방송에 동시재송신돼온 KBS2TV를 비롯해 방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온 서울MBC와
SBS 등 일반 지상파방송은 위성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위성방송이
수도권 중심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지역방송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대의와 지역문화의 고사를 우려한 지역민과
지역방송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맺은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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