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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감사청구제 문제점 지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4-09, 조회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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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주민 감사청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구청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김병철씨는 현대 사회과학 연구소가 발간하는
지방자치 4월호에 '주민 감사 청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도내 12개 시,군
조례에 나타난 주민감사 청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 청구 최소 인구수를 50명으로
낮추는 한편 감사 청구 주체를 개인과 법인,
단체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