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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기금 행정절차 복잡
재난,재해기금에 대한 행정절차가 복잡해 긴급상황에 사용할수 없어 개선책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에는 재난,재해대책기금과 재해대책 예비비등 4백억원을 넘게 확보하고 있으나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에다 지급시 형평성 문제로 긴급 상황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한 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재해기금도 재해관리기금심의위원회와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충청북도는 유실된 수리시설 복구와 침수지역 농작물에 대한 긴급 공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시설 복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에는 재난,재해대책기금과 재해대책 예비비등 4백억원을 넘게 확보하고 있으나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에다 지급시 형평성 문제로 긴급 상황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한 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재해기금도 재해관리기금심의위원회와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충청북도는 유실된 수리시설 복구와 침수지역 농작물에 대한 긴급 공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시설 복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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