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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균형발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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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수도권 개발계획을 쏟아내면서 국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1억2천만평을 수도권 개발용지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서울과 인천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위한
경제특구 지역을 개발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으나
청와대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충청북도와 지역경제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64년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을
사실상 포기 한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지방 발전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1억2천만평을 수도권 개발용지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서울과 인천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위한
경제특구 지역을 개발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으나
청와대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충청북도와 지역경제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64년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을
사실상 포기 한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지방 발전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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