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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제동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8-23,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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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법 개정을 통해
6개 신기술의 수도권 공장 설립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밖에도 규제자유지역을
관리지역을 바꾸고,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지역 설치도 재검토해, 당분간 수도권
규제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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