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일선 시,군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업소들이 잇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소는 2백79건으로
일년전에 비해 건수는 2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심판은 3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별도 조사 없이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대청호 조류 발생	2002-08-31	26
교육기관도 태풍 비상	2002-08-31	36
종정기 태권도 개막	2002-08-31	23
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	2002-08-31	43
교육청,전교조에 사과	2002-08-31	35
충북지역 눈병 환자 속출.확산 조짐	2002-08-31	36
이원종지사 미국 방문 이틀째	2002-08-31	29
(완)보은 취회	2002-08-31	32
대청댐,충주댐 방류 계획	2002-08-31	21
태풍으로 청주 제주간 항공편 모두 결항	2002-08-31	27
태풍 루사-전화연결-최종	2002-08-31	28
살인 용의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2002-08-30	25
훈.포장 전수식	2002-08-30	15
충청대 태권도 시범단 일본 파견	2002-08-30	28
농가 홈페이지 무료 제작	2002-08-30	19
농작물 피해보상대책 없어	2002-08-3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