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오는 11월부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임대료
보장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는 9천만원까지 임대료 보호를 받지만 임대료 산정시 12%의
전환율 적용으로 대부분의 상가가 9천만원을
초과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백만원을
지급하는 상가의 전체임대료는 1억1천만원으로 보장범위인 9천만원을 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완)이번에도 인재다	2002-09-02	20
눈병 번져	2002-09-02	24
(완)태풍피해 복구 안간힘	2002-09-02	22
공장 토사 피해	2002-09-01	3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신청 저조	2002-09-01	22
소로리 볍씨 중국간다	2002-09-01	25
보상금 부족으로 도로공사 차질	2002-09-01	18
바이오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	2002-09-01	23
복구인력 절대부족	2002-09-01	24
대청댐 충주댐 방류-5시현재	2002-09-01	31
이재민 구호물품 긴급 지원(5시용)	2002-09-01	17
(완)비피해 종합	2002-09-01	29
(완)농작물 태풍 피해	2002-09-01	40
(완)태풍피해 사망실종 8명	2002-09-01	27
항공편 정상 회복(최종)	2002-09-01	27
(완)곳곳이 폐허	2002-09-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