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단체장의 판공비 사본 출력물
공개 여부를 놓고 도내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법원에서 승소하자
도내 자치단체들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을 상대로 낸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판공비 등 정보 공개를 단순히 사본만 열람하도록 허용할 경우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감시한다는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를 살릴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1일 항소했습니다.

◀ＳＹＮ▶ 충북도 관계자(전화녹취)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청 앞에서 정보공개촉구 캠페인을 열고,
납세자인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예상치 못했던 항소 소식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이들 자치단체들이
단체장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ＩＮＴ▶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단체의 승소로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던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본 출력물 공개 문제는
또다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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