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이 수해 복구비 재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가 오늘(14)
도내 11개 시,군의 비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천23억8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는 피해액의 1.5배 안팎으로 예상돼 이를
감안할 때 복구비는 2천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복구비는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5대 5로 정할 경우 도와 피해 시,군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대청댐,충주,용담댐 방류	2002-09-02	20
수해지역 격려 방문 잇따라	2002-09-02	29
수재의연금 모금(완)	2002-09-02	24
뺑소니범 검거/서부서	2002-09-02	27
충북관광 전국 사진전	2002-09-02	23
충주)(완)수문 때문에...	2002-09-02	24
공유지 불하미끼 거액챙겨/검찰	2002-09-02	35
비피해 종합	2002-09-02	23
40대 여인 투신자살/장세영	2002-09-02	29
이원종 도지사 조기귀국	2002-09-02	16
(완)통신,수도 끊겨	2002-09-02	21
(완)물에 잠긴학교	2002-09-02	25
(완)이번에도 인재다	2002-09-02	20
눈병 번져	2002-09-02	24
(완)태풍피해 복구 안간힘	2002-09-02	22
공장 토사 피해	2002-09-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