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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여중생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3-02-08, 조회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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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중생사건 검찰 수사자료공개 청구소송 청주지법
[법원, 청주 여중생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 결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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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수사자료 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피해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공개를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여중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검찰이 피의자의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문제삼아, 수사 자료 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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