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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25, 조회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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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관리 업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면서 전담인력을 대폭 줄여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8개 지방환경관리청의 조직을 강화하면서 산업단지내 오염배출 업체 단속등의 업무를 충청북도로 위임하고 사무관 1명과
일반직 3명 등 고작 4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러한 인력으로는 도저히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방청의 기능 강화를 이유로 정부인력을 늘려놓고 정작 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른 인력배정은 인색해
전국 지자체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