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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독립성 시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11-18, 조회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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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어,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교육예산과 관련된 대부분 사안과 교육에 관한 조례개정 등에 대해
발의만 할 수 있고 결정은 도의회가 하고 있어,
도의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고,삭감된 예산이 부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교육위원회
독립성 문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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