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완)교통영향평가 개선책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2-04, 조회 : 96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ＡＮＣ▶
현행 교통영향평가 방식은
건축주가 평가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주가 자신의 이익과 동떨어지게 평가서를 만드는 것은 애당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집중 조명 기획시리즈>
-교통영향평가 문제있다-오늘은 마지막으로 개선책은 없는지,신미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주가 제출한 평가서를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주는 건교부에 등록된
평가기관 140여개 가운데 한 곳을
평가 대행자로 선정해
평가서를 만듭니다

평가기관은 건축주로부터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교통영향평가기관

s/u(신미이)" 때문에 평가내용이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거나,
심한 경우 데이터를 조작해
평가결과를 왜곡하는 경우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현행제도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 공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장세봉 교수/영동대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또, 나중에라도 교통혼잡이 빚어질때는
건축주가 책임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