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언뜻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 현재
32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60억원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ＩＮＴ▶
김진태 세정담당/청주시
"법인부도나,행방불명,무재산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

체납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c.g<청주시가 지난해 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더니,
이 가운데 절반은
사실상 사법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체납자들은
개인당 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ＩＮＴ▶
윤창훈 교수/충청대학
"조세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s/u(신미이)
"세금은 안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mbc news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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