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자연재해대책법등 수해관리법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협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태풍피해 복구등
수해관련 법규는 지방공공시설의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률이 50%에 이르고 있고
소규모시설은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주택 지하침수와 주택부지내 축대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도와 일선 시,군은 수해복구비로
6백88억4천6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도와 영동군등 수해지역에서는 5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무심천 자동보 설치 공사 본격 추진	2003-07-16	17
충주)완)지역업체 1차 타격	2003-07-16	22
(완)감추는 경찰-청주	2003-07-16	14
(완)복날 두모습	2003-07-16	11
(완)만취차량 인도 돌진	2003-07-16	10
바이오엑스포 조직위	2003-07-16	9
(완)파업과 지역경제	2003-07-16	13
충북대,원로교수 초청행사	2003-07-16	10
무궁화 종이공예 전시	2003-07-15	16
원흥이마을 지키기 녹색콘서트	2003-07-15	11
충북도선관위 청사 이전(3시 이후)	2003-07-15	21
농협,외환거래 급증	2003-07-15	17
물절약 유치원 홍보단	2003-07-15	8
내년 충청권 의대 입학정원 12명 감축	2003-07-15	20
원흥사 추정터에서 탄화미 석축렬 발견	2003-07-15	8
보은에 롤러 경기장 건립	2003-07-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