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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중단하라" 의대생 '총장' 상대 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4-22, 조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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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지역 의료계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시작했고, 의대 교수들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이 포함된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 논의를 중단하라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상복처럼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청년 10여 명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의대 정원 확대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의 지역 의대 학생들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선발 인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증원 계획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 SYNC ▶ 이준성/충북대학교 의대 학생회장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합니다."

 

상대는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 대학 총장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자격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예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의대생들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지역 의대로 소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SYNC ▶ 이병철/지역 의대생 법률대리인

"학생들의 어떠한 의견도,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4배, 3배의 입학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민법상)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히 대입 전형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의대 정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교수 인력과 시설, 장비 부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22/오늘) 열릴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최중국/충북대학교 의대 교수회장

"50%에서 100% 정원을 내년에 이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총장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