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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양여금 폐지, 개편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8-12, 조회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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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을 폐지 또는 개편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91년부터 1조 천억원의
양여금을 바탕으로 지방도는 89.5%, 시군도는 51.5%,농어촌 도로는 21.9%로
포장률을 당초보다 10-20% 높였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없어지면 소도읍 도로와
낙후 지역 개발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시장 군수회의를 통해 중앙에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재검토를 건의한데 이어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다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