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는 농산물 편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의 수는
우루과이라운드 국별 이행계획서 기준으로 1,300개인 데 반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1,700개로 분류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원료농산물에 대해 품목을 단순분류하고
기타 품목에 낮은 관세율을 허용하고 있어
편법·우회수입에 대한 시장보호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전임 청주세무서장 구속	2003-07-20	11
(완)산사 여름수련회	2003-07-20	25
LG화학 협상 타결, 정상조업 재개	2003-07-20	17
(완)살릴 수 없었나	2003-07-20	18
1PC당 5명으로 보급/일	2003-07-20	19
여름방학 특별활동 교실운영/일	2003-07-20	17
소액보증 논스톱 처리	2003-07-20	13
대학생 무료창업강좌 잇따라	2003-07-20	15
옥천조폐창 반대 궐기대회	2003-07-20	14
오송역사 예산지출 다소 해결	2003-07-20	12
신행정수도특별법 내일 입법예고	2003-07-20	19
교통사고 사망자 늘어	2003-07-20	17
재활용수거전용차 추가 확보/촬영	2003-07-19	14
오송역 시의회.도 갈등 일단락	2003-07-19	10
이삭패기 1-3일 늦다	2003-07-19	10
충북 교사.학생 60명 미국연수	2003-07-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