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종전 8개 단계의 도시계획절차도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은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정작 시장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채 토지나
건물소유주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완)추석이 무섭다	2002-09-08	12
시내버스행선지 뒷면에도 부착해야	2002-09-08	18
노래방 불법영업 성행	2002-09-08	18
문화.체육시설 관리체계 급변할듯	2002-09-08	13
쓰레기 처리 지연 건강 위협	2002-09-08	12
서민 괴롭히는 폭력배 또 단속(일)	2002-09-08	18
경찰 올들어 사고요인행위 56만8천건 적발	2002-09-08	22
추석 연휴 교통편 증편	2002-09-07	26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02-09-07	18
위성항행시스템 국제교육 수료	2002-09-07	23
벤처창업대전 신청	2002-09-07	17
축협파업 막바지 진통	2002-09-07	17
고속도로 과속차량 큰폭 감소(3)	2002-09-07	24
공공시설 응급복구 57%완료	2002-09-07	19
오창단지내 일반 숙박시설 건축 불허	2002-09-07	15
과학탐구 올림픽 좋은 성적	2002-09-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