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되거나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나서서 단체장을 통제하는
이른바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민선 이후 처음 중도하차한 단체장은
김환묵 전 괴산군수입니다.

2001년 4월 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의 형을 받아 물러난 지 넉달 만에 이번엔 변종석 전 청원군수가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현 군수를 따돌리고
당선된 이건용 전 음성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건표 단양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지난 22일 긴급체포됐고,
한대수 청주시장도 같은 날 선거법 법정
최고형인 벌금 3백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단체장이 판결로 그 직을
잃기 전까지는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통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주민이 투표로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헌석 교수/서원대 법학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

91년 민선 부활 이후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회의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제동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일단 단체장으로 선출되면 장장 4년을
보장받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유권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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