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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양여금 계속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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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계획과 관련해, "지방양여금 지원이 중단되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양여금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여.야 대표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옥천군은 건의서에서 "지역의 주요 투자재원인 지방양여금 제도를 개편해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천군은 또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 지자체가 도로 등에 대한 계획투자를 하지 못해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별도로 지방양여금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양여금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여.야 대표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옥천군은 건의서에서 "지역의 주요 투자재원인 지방양여금 제도를 개편해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천군은 또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 지자체가 도로 등에 대한 계획투자를 하지 못해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별도로 지방양여금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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