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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양여금 폐지, 개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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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을 폐지 또는 개편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91년부터 1조 천억원의
양여금을 바탕으로 지방도는 89.5%, 시군도는 51.5%,농어촌 도로는 21.9%로
포장률을 당초보다 10-20% 높였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없어지면 소도읍 도로와
낙후 지역 개발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시장 군수회의를 통해 중앙에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재검토를 건의한데 이어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다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91년부터 1조 천억원의
양여금을 바탕으로 지방도는 89.5%, 시군도는 51.5%,농어촌 도로는 21.9%로
포장률을 당초보다 10-20% 높였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없어지면 소도읍 도로와
낙후 지역 개발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시장 군수회의를 통해 중앙에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재검토를 건의한데 이어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다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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