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청주시는 시장 판공비 사본을 공개하는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청주시는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2천년 시민단체의 판공비사본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등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장을 상대로 낸 판공비사본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하며
판공비 사본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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