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유치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오늘(21)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항소심을 받으러
대전을 다녀야 하는 충북도민들의 불편과
손해가 집중거론 됐습니다. 김원식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받은 도내 재판 건수는 1년 평균 605건으로 대전고법 항소사건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 때문에 증인 등 사건 관련자 수천명이
대전고법을 오가는 불편은 물론
새변호사 선임등 도민들의 피해가 단순비용으로 연간 3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ＩＮＴ▶김재중 변호사

특히 행정구역이 다른 대전고법 항소심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도민들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마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명제와 원활한
재판수행이라는 사법부의 목표를 역행하고
도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이헌환 교수*서원대 법학과*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대전고법 청주지방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ＩＮＴ▶정승규 변호사

변호사회가 대법원에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개 토론회까지 개최되면서
도민들의 역량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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