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대한 시민단체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도 이 소송과 관련해
2심에서 패소해 상고를 했지만 이번 판결에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추진비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설 방침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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