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행정공무원이 무단방치 차량의 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지난 2천1년 7월 이후 경찰의
조사권을 넘겨받아 무단방치 차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납차량 소유자들이
행정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경찰에 송치하는 방안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함께 청주시의 경우,버려지는 무단방치
차량이 한달 평균 백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과 흥덕구청의 담당공무원은 각각 1명에
불과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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