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시민단체가 법률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추가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신흥택지개발지역
아파트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조세의 형평에 어긋나다는 이유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도
청주시는 이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위헌결정이 나와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주시가 추가 징수를 계속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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