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위암 아버지 수송 면허취소 부당"
청주지방법원은 급성 복통을 일으킨
말기 위암 환자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기위해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38살 임 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급히 옮기기위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말기 위암 환자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기위해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38살 임 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급히 옮기기위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시민단체 `학교급식 직영 전환' 촉구 | 2003-11-01 |
13
|
공.사립 중등교사 266명 선발 | 2003-11-01 |
12
|
유주열 전의장 선거법위반 긴급체포 | 2003-11-01 |
13
|
신촌동 변사 | 2003-11-01 |
14
|
은빛축제(14시이후) | 2003-11-01 |
14
|
도의회,징계 폭력 도의원 | 2003-11-01 |
14
|
충주,제천,청원 수렵장 개장(1) | 2003-11-01 |
17
|
(완)증평군수 취임 | 2003-11-01 |
24
|
검찰, 박수광군수 이달 초 소환 예정(재) | 2003-11-01 |
21
|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한 간호사 구속(오늘) | 2003-11-01 |
16
|
(완)직지사이클 7구간/5시,데스크 | 2003-11-01 |
10
|
청원생명쌀 축제 | 2003-11-01 |
11
|
인쿠르트 충북대 취업설명회 | 2003-10-31 |
15
|
돼지값 회복세 | 2003-10-31 |
16
|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준공식 | 2003-10-31 |
12
|
증평.음성군수 취임식 | 2003-10-31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