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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송아지자금 반환은 부당"
23년 전에 지원받은 송아지 구입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주민이 7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영동군이, 주민 이 모씨를 상대로
23년 전 융자한 자금 백만원과 이자 등
365만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영동군에 패소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행정기관이 융자라는 말도 없이
신청도 하지 않은 지원금을 주고서,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갚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주민이 7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영동군이, 주민 이 모씨를 상대로
23년 전 융자한 자금 백만원과 이자 등
365만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영동군에 패소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행정기관이 융자라는 말도 없이
신청도 하지 않은 지원금을 주고서,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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