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성전환자 호적 정정 변호사 숨은 노력
오늘(22)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청주지방변호사회 이태화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3년 4월 청주에 거주하는
성전환자로부터 호적정정과 개명신청
소송을 의뢰받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정 불허와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해 결국 성별 정정 허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청주지방변호사회 이태화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3년 4월 청주에 거주하는
성전환자로부터 호적정정과 개명신청
소송을 의뢰받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정 불허와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해 결국 성별 정정 허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 | 2006-06-28 |
7
|
충북과학전람회 개막-대체 | 2006-06-28 |
6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동 | 2006-06-28 |
7
|
주성대 사격부 대학연맹기 우승 | 2006-06-28 |
7
|
교육감기 동아리축구 끝 | 2006-06-28 |
9
|
충주]제12회 충주서예인전 개최 | 2006-06-28 |
9
|
충주]성폭력상담소 문열어 | 2006-06-28 |
6
|
맞춤형 이노비즈 인증지도 | 2006-06-28 |
7
|
민선 4기 정무부지사 노화욱씨 내정 | 2006-06-28 |
7
|
보은군,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운영 | 2006-06-28 |
8
|
혁신도시 추 장관 발언 논란-대체 | 2006-06-28 |
6
|
성매매 알선한 휴게텔 업주 영장-대체 | 2006-06-28 |
6
|
학교급식 실태점검 실시 | 2006-06-28 |
7
|
충북과학전람회 내일부터 개최 | 2006-06-28 |
6
|
주성대-청소년봉사센터 업무협약 | 2006-06-28 |
7
|
시립교향악단 육군장병 초청 음악회 | 2006-06-28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