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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생긴 진료 공백을 막겠다며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 가능한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지 일주일째.

병원에서는 응급진료가 크게 줄고, 입원 병동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망 진단이나 수면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한 업무 등을 제외하면, 당장 급한 대로 의사 고유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INT ▶ 종합병원 7년 차 간호사 (음성변조)

"봉합을 한다든가,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PA 간호사들이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처방 같은 것도 다 PA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다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판단은 개별 병원에 맡겼습니다.

◀ SYNC ▶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위원회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은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당장 오늘부터 시행인데 진료보조, 즉 PA 간호사 80여 명이 있는 충북대병원에서조차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부 발표가 갑작스럽고, 지침이 모호해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업무 범위가 병원장 재량으로 돼 있어서 어느 선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 INT ▶ 최재진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장

"구체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게끔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지 않겠다는 게, 법적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대안이 현장에 즉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전공의 200명 중 80%인 160명이 일주일 넘게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