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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40여 개 정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2-28, 조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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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조례 교육규칙 교육훈령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40여 개 정리]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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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합니다.

법규별로는 조례 28건과 교육규칙 17건, 교육훈령 3건 등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규정이 정비 대상입니다.

특히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문화재는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 유산'으로 내용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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