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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잇따라
선거 현수막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 청주시 문의면 청남농협 앞 버스정류장에 게시된 선거벽보에서 특정 후보의 벽보만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보은군 내북면에서 선거 현수막을 찢은 30대 남성을 붙잡았고, 지난 1일에는 제천시 신백동에서 제천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 청주시 문의면 청남농협 앞 버스정류장에 게시된 선거벽보에서 특정 후보의 벽보만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보은군 내북면에서 선거 현수막을 찢은 30대 남성을 붙잡았고, 지난 1일에는 제천시 신백동에서 제천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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