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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꾸며 억울한 구속..경찰관 감금죄 기소
충주경찰서 수사기록조작 사기피의자 불법구금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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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승진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일부러 구속하기 위해 보내지도 않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등 수사기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 경찰관에게 감금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의 집 앞.
지난해 4월 사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현관에 메모지를 붙입니다.
사진을 찍고는 곧바로 이 메모지를 다시 떼어 낸 뒤 돌아갑니다.
메모지에는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소재수사를 마쳤다며 피의자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수사보고서를 꾸몄고,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체포된 피의자는 보석금을 내기 전까지 9개월 동안 억울한 구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SYN▶ 불법체포 피해자
"감금이 돼 있으면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마치 도주할 사람처럼 만들어서 체포 영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체포한 것도 너무 억울했고요."
이들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지역의 해당 사기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경감으로 한 단계 특진하기도 했습니다.
소재수사에서 메모지를 바로 떼고는 소재 불분명이라고 했던 경찰관은 피의자 집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직권남용 감금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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